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철회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의원명 : 장윤정 발언일 : 2023-03-23 회기 : 제367회 제4차 조회수 : 281
장윤정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윤정 의원입니다.

 

최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강제징용 셀프 해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국민의 자긍심도,

국가의 자주성도, 피해자들의 울분도

모두 내팽개쳐버리고 굴욕적인 강제징용 셀프배상 해법을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정부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그 어떤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하고 정부가 스스로 나서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정부의 행태는

외교참사를 뛰어넘어 국가와 국민에게

치욕을 안겼다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과와 피해보상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강제징용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관계 개선을 위한 대국적인 결단이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과거를 넘자’라는 등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선은 몇차례의 진정성 없는 사과가 아닌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당장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중 한 분인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을 안받는다”하면서

정부의 셀프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하는 응답은 60%로

찬성 33%보다 두배나 높았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의 강제징용 해법 철회 요구에 답하여 움직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목)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동연도지사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중 경기도민은 20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민들의 강제징용 철회를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강제징용 철회는 바로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경기도민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윤석열 정부가 왜곡하고 있는 역사를 바로잡아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를 직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라는 문장을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식민사관 또는 가해자의 논리를 옹호하는 잘못된 인식에

학생들이 빠지지 않도록 역사교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경기도민이신 209분의 강제징용피해자 분들이

단 한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동연도지사님과 임태희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일제의 모진 고문에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기신 유언을 생각해 봅니다.

 

“내 손톱이 빠져 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분들과 일제의 잔혹한 강제징용 현장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순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수많은 독립투사와 강제징용피해자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경기도의 강제징용피해자 209분 역시 우리의 소중한 경기도민입니다.

단 한명의 억울한 도민이 없도록 우리경기도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