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출신

오준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7일 경기도가 발표한 버스요금 동결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한 단계적 버스요금 인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를 의(衣), 식(食), 주(宙)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요소라 배웠지만, 오늘날에는 여기에 통(通)을 추가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교통과 통신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직장과 주거의 분리로 매일 직장과 주거지를 오가는 교통수단 중, 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상된 만큼의 비용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도, 도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적자 노선지원, 경영 및 서비스개선, 시설개선, 청소년 할인, 환승할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재정지원한 금액이 무려 8,273억원, 연평균 2,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며, 버스요금 동결로 인하여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은 2019년 9월 인상 이후 1,450원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이용객 감소와 국제유가 급등, 임금상승 등으로 버스업체의 재정상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옛날에는 소 한 마리가 한 집안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었듯이, 1980년대만 해도 버스 한 대만 있으면 온 가족이 먹고살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다 옛날 고리적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반면, 2023년 현재는 수백대의 버스를 운영해도 누적된 적자로 인해 파산위기에 처한 버스업체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매년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 탓에 민영제로 운영되는 대부분 경기도 버스의 특성상,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차량정비비용, 노후차량교체비용 등 버스에 대한 필수 유지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며, 재정이 열악해진 업체의 경우 폐업으로도 이어져 도민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서울시 역시 지난 8년간 1,200원에 묶여 있는 버스요금 탓에 작년에만 버스업체에 8,114억원을 지원하고도 6,58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즉, 작년 한 해만도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위해

1조 4,500여억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적자와 버스 적자를 떠맡은 서울교통공사도 불어나는 적자 탓에 약17조원의 빚을 지고있고, 그 이자만도 하루 약1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버스업체의 주 수입원인 버스요금은 물가상승률에 근거하여 최소 2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함에도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동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사태를 도민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에너지 가격규제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에너지효율 저하 등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4년간 약25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국민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당장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도 재정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보전으로 도민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난방비 폭탄과 같이 버스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초래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2023년 경기도 도세 징수실적은 부동산 거래 악화로 2022년 1월 대비 1,006억 원 감소한 1조 344억 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도의 버스요금 동결 결정은 성급했다고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버스요금 인상은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 버스서비스가 도민과 버스업계가 만족할 수 있도록 버스요금이 운송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한 후 적절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서민 경제의 충격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민 부담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