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케어러 또는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가족돌봄청년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질병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홀로 가족을 돌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가족부양, 아픈 가족의 간병은 오롯이 어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만 하는 가정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삶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일명 청년 간병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던 22살 청년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아버지를 방치하여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들이 짊어진 무거운 책임을
우리 사회와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며 전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은커녕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창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또래와는 다른 생활환경으로 극심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간병 비용 마련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일, 서투르고 미숙한 집안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병실이나 집 안에서 가족을 간병하며 겪는 우울증과 정신적 고립감 등이 그것입니다.

게다가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열악한 학습 여건과
저조한 학업 성취로 인해, 진로 탐색의 기회와
자립 능력 함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도내 돌봄청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과는 달리 부서 간 업무 미루기로 담당 부서의 편성이 늦어져 조례안 발의가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자신이 간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사소한 일도 도전에 가까운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계획해야 할 시기에 큰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신의 삶까지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돌봄청년들이 대구 간병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제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도내 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을 고민하여 조문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에 담긴 사업들을 적극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첫째, 도와 교육청이 학교,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내에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발굴에 힘써주십시오.

둘째, 각자 다른 여건에 처해있는 청년들의 상황을 살펴 지원 대상별로 생계, 간병, 학업, 심리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주십시오.

기약 없는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줄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