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로 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기관 북부 이전 발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 5개월을 앞둔 2021년 2월 17일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 계획을 무책임하게 통보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전 계획 발표 전 직원 공청회나 이전 타당성 조사 등 어떤 사전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각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각 기관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번과 같이 아무런 협의, 설명, 사전절차도 없이 강제로 이전하는 것은 졸속행정이자 독재행정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과연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정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표 얻기가 주목적인 것입니까?

당시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남부와 북부 간의 균형발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명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3차에 걸쳐 이전을 발표했던 15개의 기관 중 현재까지 이전을 완료한 곳은 네 곳에 불과합니다. 1차로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11개 기관은 아무런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공기관 이전이 도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절차상의 문제와 이전 비용 문제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비용을 검토한 결과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신용보증재단에 1,000억원의 예산을 준다면 1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어려운 소상공인 만 명에게 1억 5,000만원씩 대출해줄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는지 조사해보셨습니까?

또한, 산하기관 이전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동연 지사님. 이재명 전 지사가 무책임하게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이전에 동의하신다면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시고, 감액 추경까지 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의 경기도 재정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융합타운 내 공사 중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두 기관은 해당 기관에 맞게 설계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이전 발표로 인해 해당 노조, 직원뿐만 아니라 수원특례시 지역 주민들 모두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도민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