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병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6만톤의 쓰레기를 버립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이 어느정도인가하면, 쓰레기 5톤분량씩 적재한 차량을 일렬로 세운다고 가정했을때, 그 길이가 무려 서울에서 충주에(130㎞) 이른다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는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되,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한 뒤 소각재를 매립하거나 직매립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인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억 50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했고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만 약 1만 3,0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은 대형건설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할당하는 반입총량제를 시행하여 매립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2022년도 반입 할당총량은 24만 159톤입니다.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의 반입량이 26만 6,414톤으로 이미 올해 반입량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은 매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거나 전량 재활용 혹은 소각처리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도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량이 한정된 직매립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립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세계 최대규모의‘네덜란드 AEB암스테르담’폐기물 처리장은 매년 140만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반입된 폐기물의 99%를 원료와 에너지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재는 도로 포장재로 사용하도록 하여 쓰레기 형태로 외부로 다시 배출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설을 갖춘 26곳의 국내 공공소각장의 경우, 에너지 이용 기능보다는 쓰레기 처리 목적이 더 큰 시설입니다.

제대로 된 자원회수 시설이 필요합니다. 폐플라스틱은 가공시설을 통해 발전시설의 보조연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나 음식물폐수 등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중에 바이오시설을 설치하면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매립지 확보와 소각시설 추가 설치입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공공매립시설 215곳 중 102곳이 2031년엔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지만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난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해 더 큰 용량의 자원회수시설 신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23개 시군에, 26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하루 5,114톤, 연간 130만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인근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 소각장의 경우, 2000년 4월 가동을 개시한 이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적정 내구연한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이전하거나 광역소각장 설치 등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경기도의회 제365회 3차 본회의에서 소각시설 신？증설 및 대보수 추진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경기도, 서울？인천,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공동현안 해결을 논의하고 풀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폐기물 대란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