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예산 및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공론화 관련 등

의원명 : 박명원 발언일 : 2022-10-07 회기 : 제363회 제4차 조회수 : 492
박명원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그리고 95만 화성시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화성 출신의 박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위상에 맞지 않는 농정정책의 홀대와 경기남부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에 대한 졸속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먼저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변화 속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가오는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높은 식량자급률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우리 농어업입니다. 현재 농촌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 쌀값 폭락으로 많은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가 45년 만에 최대 쌀값 하락폭을 기록하며 쌀을 도로에 뿌리는 등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어느 곳보다도 취약한 농어업분야의 보전 대책과 경쟁력을 높이는 예산을 담아내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2020년 본예산 기준 경기도 농정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경기도 농정예산 맞습니까? 타 광역지자체도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이 5% 이상은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정 농어업인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의 농어업인 목소리를 들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 농정예산 비중을 도 전체 예산의 7%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 증액을 통해 농업인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민ㆍ농촌기본소득 확대는 물론 농자재 지원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정신적 근간이자 식량주권시대에 국가 미래가 걸려있는 농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농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기남부지역 최대 현안사항에 대한 졸속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이 경기도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선정됐습니다.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을 화성시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화성시민분들께서 1인시위, 결의대회,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지역의 전투비행장 문제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어떻게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말입니까? 경기도의 일방적 태도에 화성시민은 그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 화옹지구는 경기도가 지난 5월 GTV를 통해 문화재청과 함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하겠다고 언급한 곳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알고 계시는지요?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김동연 지사님, 염태영 부지사님이 추진하시는 전투비행장 이전을 주장하는 공론화는 졸속행정이며 주민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를 저버릴 뿐입니다. 화성시는 화홍문화제 정조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이어온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고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면적, 인구 95만, 내년에는 특례시로 승격할 예정이며 재정자립도 경기도 내 1위, 전국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속도가 빠르고 잠재력이 높은 곳입니다. 화성시 안녕동에서 화성호로 옮기는 졸속……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