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미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영업정지 명령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해 미흡했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기 신도시 내의 심각한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기 신도시는 지난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신도시로 분당ㆍ일산ㆍ산본ㆍ중동ㆍ평촌 신도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올해로 입주한 지 30년이 넘어서면서 노후와 주차난, 수도 녹물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두 후보께서 공히 1기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분당 내 빌라 5,000세대가 불합리한 토지 사용 규제로 인해 다수의 주민이 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 서울, 일산, 판교 등 저층 대단지 빌라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분당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하향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분당 빌라단지가 종 구분 없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분당 빌라단지 5,000세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하향되면서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받게 되어 다수의 빌라 주민이 심대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종하향 과정을 살펴보면 그 근거도 불분명하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고시는 2004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인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 내린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당시 용적률이 150~200%로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00~200%로 4층으로 층수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분당 빌라단지 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 때문에 대다수의 건물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조차 설치하기 힘듭니다.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선이고 빌라단지 용도지구 환원은 특혜이자 악입니까? 무엇이 주민복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신도시를 잘 정비해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주택 정책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종환원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1기 신도시 분당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용도지구 변경 권한이 시군에 이양되어 경기도가 해당 문제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성남시와의 종환원 협의를 추진하여 종하향에 따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고충을 헤아려 불편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