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한다.

의원명 : 김지나 발언일 : 2021-07-13 회기 : 제353회 제1차 조회수 : 515
김지나의원

존경하는 1,380만 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생당 김지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실태를 공개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례입니다. 지난 3월 직원 복리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공용 합숙소에 사장이 직원과 함께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는 사장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공동사용이 원칙인 합숙소에 공동거주자로 이름을 올린 직원이 합숙소 신청 후 초기에 두세 차례 오갔을 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동거주자로 이름을 올린 직원은 주의를, 합숙소 관리담당 직원은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신청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원이 신청을 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 규정상 신청 주체가 직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된 것은 2020년 4월 21일이었고 사장의 합숙소 입소 신청일은 4월 24일이었습니다. 규정이 바뀌고 불과 3일 후에 입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문제가 야기되던 시점에 공사는 사장이 단독으로 합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한 차례 더 개정하였습니다. 사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30평대의 아파트를 합숙소로 제공받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규정 개정으로 대놓고 사장을 위한 혜택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내부감사를 통해 관련 직원을 징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행태.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7월 1일 SBS 뉴스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내용에 대해 일자리재단은 화면과 같이 별 문제없이 처리되는 듯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라는 명목하에 가해자는 보직해임 상태로 본 사업장인 부천에서 근무하고 피해자들은 부천에서 화성과 용인으로 각각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2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일자리재단에서는 정식조사 착수나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는커녕 피해자들의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이상 늘어난 것 외에 현실적으로는 해결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재단에서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메시지 전송, 노동이사가 연임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여 제출할 것을 압박받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한 경기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앞의 두 사례에서 나오는 경기주택공사 사장과 일자리재단의 팀장은 경기도지사 선거캠프에서도 함께 일했던 지사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알려 있습니다. 억강부약의 강에 지사님의 측근도 예외가 없고 약에 경기도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최소한 법 기준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인격이 존중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