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유광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4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언급한 미군 군사용 무인정찰기 훈련의 피해에 관하여 다시 한번 동두천 시민의 심각한 고통을 경기도에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9일 주한미군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 대다수가 피곤한 하루를 정리하고 잠든 밤 11시 36분까지 민간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상공에서 온종일 저공정찰 비행훈련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불안과 불편함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밤새 접수되었습니다. 애초부터 동두천 시민과 협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고된 비행공역구역 훈련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기본생활마저 침해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 속에서 동두천 시민들은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당일 촬영된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동두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미군 군사용 드론정찰훈련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길이 6m, 무게 200㎏에 가까운 드론에서 나오는 소음은 정찰기가 이착륙하는 훈련장 근처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동두천시 전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만큼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심야시간은 물론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찰기 훈련은 비행조종기술 습득과 정찰대상에 대한 정보 습득이 주목적입니다. 또한 변화되는 훈련 방식에 따라 도시 시설과 동태 파악을 위한 도심지 정찰훈련과 무장헬기와 결합된 항공연대 구성에 따른 아파치헬리콥터 연대 비행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처구니없이 동두천 시민들이 정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침해에 관한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당 기체 RQ-7 Shadow 200은 2018년 무인정찰기 Grey Eagle과 더불어 미군 당국에서 고질적인 결함과 사고율이 가장 높은 정찰기로 선정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동두천시에서도 2003년, 2007년 추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대형드론은 아무리 자체 안전장치가 뛰어나더라도 데이터링크 상실 및 기체결함과 미숙한 조종기술, 예측할 수 없는 상공사고로 인하여 언제든지 인명과 고위험시설과의 충돌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군사용 무인정찰기 훈련은 일반적으로 인적이 드문 사막과 산맥, 폐쇄된 공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두천시에서 현재 무인정찰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캠프 모빌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고 있는 노선과 불과 약 70m 근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행 중인 드론과 운행 중인 지하철의 아슬아슬한 곡예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늘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부적절한 미군 드론훈련장 위치에 대한 고민은 미군 내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출자료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흰색으로 페인트칠한 곳이 이착륙하는 비행장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들 또한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두천시와 경기도가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미비해 보입니다. 미군 드론 소음문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며 정찰카메라에 노출되는 시민들의 주거권과 사생활 침해는 한미행정협정 규정상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민들과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보상과 대책 관련 논의가 전혀 없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미군 측의 일방적인 답변과 중앙정부의 무관심은 한미동맹을 지탱해 온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신뢰를 져버리는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시민들과 미군 군사용 무인정찰기 도심 정찰비행훈련 중단과 이착륙장 이전을 위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동두천시의 미8군의 협의체인 한미협력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당 부서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표출자료 3, 4, 5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다음. 이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상호신뢰와 경기도 내 미군 관련 지역현안 논의를 약속한 2019년도 경기도-미8군 사령부 한미협력협의회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동두천 시민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헤아려 주기를 바라며 끝으로 70년대 안보희생의 대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이 이 상황을 체념과 무기력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