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 반환공여지의 반환 문제의 실정을 알리고 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시어즈의 유류저장소 자리에 개발 중인 미래직업체험관이 기름 유출로 공사가 중단되어 토양오염 정화에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 반환된 미군기지의 실태를 JTBC 뉴스룸에서 소개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반환의 대전제는 환경정화 문제가 해결된 온전한 반환이어야 합니다. 미군 반환공여지의 환경정화 문제는 시의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정부뿐만 아니라 파주, 동두천, 하남 등 경기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경기도 전체의 환경문제입니다. 의정부시의 미군 반환공여지의 토양오염 피해 등의 개괄적인 사항은 지난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미 다룬 바 있고 지사님께서도 토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널리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처럼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미군 반환공여지의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그리고 검증업무는 환경부와 국방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철학에 맞춰 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와 국회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군 반환공여지의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화두이지만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전제는 환경정화 문제의 해결이므로 지사님께서 환경정화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재명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를 직접 방문하시어 토양오염 현장의 상황을 점검ㆍ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과 지사님께서 직접 현장에 오셔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와 언론이 미군 반환공여지의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격앙되어 있는 의정부 시민들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조속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합동환경오염조사반을 구성하여 미군 반환공여지역에 파견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법에서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대해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군의 인력 및 재정 등 여건이 부족하여 환경오염조사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와 경기도에서 함께 환경오염조사반을 구성하시어 해당지역에 파견해 주신다면 환경정화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을 추진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이자 기본이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을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1-800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