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ㆍ25전쟁 역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대비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도 사전대비가 소홀했던 과거 역사의 사례와 같아 보입니다. 코로나 정국 9개월 동안 경기도의 감염자 수는 현재 확진자 4,675명, 사망자 83명으로 큰 피해를 주었으며 지금도 확진자 동선 안내문자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경기도의 위기관리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직제에 보건건강국이 있습니다. 국장은 의무직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인 2월 20일 장기교육으로 입소하고 행정직 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어떻게 1,370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를 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경기도는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신설하여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해결과 향후 대처를 위해서는 최일선인 보건소에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인력이 충원된 가운데 조직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시군에서 요구한 감염병 인력 요청과 행안부의 승인된 인력은 기준도 없고 그 인원도 적어 조직을 정비하는 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이를 다시 점검해 보고 최소한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슬로건처럼 도 인사에도 이 말이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소방본부를 제외한 도청 소속 공무원이 총 4,350명입니다. 이 중 5급 이상 공무원은 993명으로 대부분 직위를 갖고 정책결정에 그 역할을 다하며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전임 지사 시절보다 93명이 증원된 501명이나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 절반 가까이가 취업을 못 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시족 증가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무려 17조 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공무원 충원을 신규자 채용보다는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인사에 치우침이 없는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출자ㆍ출연기관 지출은 4조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집행률 추이는 2016년도 75.6%에서 2019년도 59.6%로 크게 축소되어 예산규모가 과다하고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역할은 커지는데 결과는 아주 미흡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관의 대표이사 선임 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 정치적 보은인사가 가져온 결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다음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에는 보은인사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공정하게 임명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로 많은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정운영의 초점은 세수감소에 대비하고 도민들을 널리 구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도민만을 바라보며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애민의 마음으로 도정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꼭 실천하셔서 도민들의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