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노동법 사각지대의 취약노동자계층의 권리보호와 노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현실화시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계층의 노동권익을 보장ㆍ증진하고 노동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이 화두입니다. 지방분권에는 노동분권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노동정책을 더 이상 정부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동의 지방분권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방향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계획한 지사님의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구현 공약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25.6%에 해당하는 약 1,36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노동 가능한 인구인 15세 이상 인구가 1,076만 명이며 비임금노동자 154만 명, 무려 701만 명에 달합니다. 비임금노동자 154만 명은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이고 547만 명 임금노동자 중 68.7%가 정규직, 31.3%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노동 분야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에 걸맞게 지사님은 지사 후보 시절에 다음과 같은 노동정책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 노동인지 예산 도입,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립,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지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부여 추진,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ㆍ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추진, 비정규직 없는 용역업체 우대, 생활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및 민간 확산, 노동자 휴식문화공간(쉼터) 설치. 위 11개의 노동정책 공약 중 일찍이 관심 가져주신 정책의 일부는 사업효과로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결실의 하나인 노동국이 지난 7월 1일 신설되었습니다. 노동국은 노동상담, 노동교육, 노동복지, 노동권리 구제, 외국인노동자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였지만 노동자를 위한 계획된 업무에 비하여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하여 노동을 전담하는 노동국에 맞는 인원 조직과 예산 확대가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조직 가입률 10% 내외에 있습니다. 90%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회의소를 설립하여 미조직화된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특수형태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로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이 필요합니다.

노동존중은 인간존중의 길입니다. 누군가의 노동 없이 우리 일상의 풍요로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내 가족이거나 내 이웃이거나 누군가의 부모요,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야박하기만 한 것일까요? 경기도의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절규하는 사안을 묵고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출신의 의원으로서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과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사님! 노동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익의 사각지대에서 취약한 노동환경과 취약한 노동복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조금 더 강력하고 뚝심 있는 노동정책 확대와 추진력 확보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