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지난번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가계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주택 관련 정책과 가계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 정책적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기에 환매조건부 분양정책과 더불어 다양하고 고급화된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보급으로 투기이익 발생자체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씀드리며 환매조건부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을 만들어 제출해 주실 것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대상지를 복수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에서는 학술적 연구용역보다는 법률적ㆍ실무적 조사와 연구가 실용적이라며 자신들이 직접 조사하고 연구할 것임을 알려왔고 이어서 매우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담은 1차 보고를 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생각과 1차 보고자료를 취합해 가칭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본전제 위에 토지임대부 플러스 환매조건부 분양정책과 다양하고 고급화된 그리고 일반에 재분양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 보급으로 공공성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재정으로 사업추진해야 하나 수익 부재사업이기에 어려운 재정여건 및 공기업 부채비율 제한 등을 감안, 토지임대부 플러스 환매조건부 분양을 동시 시행하여 주택이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아파트 개발사업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한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사업을 도입할 경우 분양대상이 중위소득 이하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리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분양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첫째, 매우 저렴한 아파트 분양가 제공입니다.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자료를 검토하고 토지임대부까지 적용할 경우 시중 분양가와 대비하여 엄청나게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양대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분양대금 대출금 변제능력 고갈 시 임대로 전환토록 하여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싱가포르처럼 1회에 한하여 재분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평수 주택 매각 후 큰 평수 주택으로 이동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택연금용 자산으로 편입 시 환매조건부를 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용으로 사용될 경우 시장가격을 인정해 줌으로써 시세차익을 주택연금으로 실현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 복지를 상당히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 정책은 환매조건부 분양을 통해 공공기관에게만 매각이 가능하기에 시세차익이 없어집니다. 이로써 민간 아파트 시장과 단절되고 따라서 민간 아파트 시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3기 신도시 개발로 집값 하락의 우려를 강력히 표시하고 계시는 일산지역 주민들 같은 분들을 위해서라면 3기 신도시에 이러한 한국형 환매조건부 아파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은 아파트값 문제로 우리 사회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는 청년 및 중위소득 이하 계층들에게 희망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주택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최상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요청에 성실히 함께해 주신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님과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 임선문 센터장님 및 박몽섭 책임연구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 성실히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제시와 더불어 기본소득용 기금 마련 및 절감예산의 적립을 제안하였고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분발언에서는 기본소득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크기에 기본소득이 거시경제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가능한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위 두 가지 요청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보고나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 구성원들이 위 두 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거나 이제까지 실행한 청년기본소득제와 기본소득 박람회 등에 만족하며 기본소득 정책을 단순히 지사님의 정책홍보용 사안으로만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이 없다면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지한 것이라 간주하고 다음번 도정질문을 통해 이 사안들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