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실제적 방안 마련 촉구

의원명 : 원미정 발언일 : 2018-07-17 회기 : 제329회 제2차 조회수 : 1122
원미정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출발하신 이재명 도지사와 학생들과의 열린 소통 콘서트를 시작으로 재출발하신 이재정 교육감께 큰 기대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선감학원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선감학원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희생된 국가아동폭력사건이라고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서 안산의 선감도에 설립된 감화원으로 조선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사회 반역아 등을 보호ㆍ육성하여 대동아전쟁의 전사로 일사순국할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도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면서 군사정권 시절을 거쳐 사회정화, 갱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행색이 불량하고 길거리에 홀로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납치하다시피 하여 선감학원으로 끌고 가 강제 수용했던 사건입니다.

선감학원 생존자의 증언은 차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7세~13세 정도의 아이들이 견딜 수 없는 강제 노역과 구타, 굶주림, 성폭력, 인권유린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참지 못해 탈출하다 바다에 빠져 죽은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마니에 둘둘 말려 아무 기록도 없이 뒷산에 암매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감학원 생존자들은 지금도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의 트라우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며 정신과 질환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 잔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억울함과 고통 그 자체입니다. 4ㆍ3사건, 5ㆍ18민주화운동, 일본군 성노예 사건과 같은 이념적이고 이슈화된 사건, 역사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이고 힘없는 아동 인권유린의 문제인 선감학원 사건은 그동안 관심 밖의 일이었고 드러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아프고 부끄럽지만 경기도가 직접 운영했던 선감학원의 참혹한 실상은 경기도의 역사이며 책임입니다.

이제라도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를 바로잡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 주고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부처ㆍ기관에서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시켜 억울하게 묻혀있었던 과거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명예를 회복해 주고 유족들에겐 진정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와 고양시도 과거 고양경찰서 지휘 아래 자행된 집단 살해 사건인 금정굴 사건에 대해 평화공원 조성 의지를 밝혔고 제주도는 4ㆍ3사건 전반을 다루는 자체 부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 70주년을 맞아 추모ㆍ위령사업, 유해발굴 등의 사업에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아픈 역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료 제공 및 지원예산 편성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 30건이 넘는 민원 접수가 있어 왔고 현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각 언론사에서도 수도 없이 방영되어 진실을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2차 낙인이 찍힐까 걱정하며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열어가는 새로운 경기도는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에서는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해 악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끌려가 처참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힘없는 어린 아동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반성하며 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지사께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남을 추진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소한 강제 노역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지불해야 하는 것이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공정한 경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