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째 장맛비가 왔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과 밭은 물론 타들어가던 농민들의 맘도 해갈시켜 주는 단비였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의 수확량도 줄고 품질도 예년 같지 않아 농민들은 판로도, 소득도 줄어들 것에 맘 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노조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체불 지연에 대한 천막농성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물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방기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들 경영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총 5억 6,000만 원의 손실이 있었고 2017년 5월 현재 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실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그중 하나는 공익적 비용으로 인한 착한 적자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공익적 발생비용은 13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약 100억 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낙후된 건물과 경영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중간한 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본부, 원장, 직원 등 의료원 내부 구성원이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과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적자입니다. 전체 적자 중 각각이 차지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자의 책임과 해결방안에 대해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고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의정부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공익적 비용이 더 많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 의정부병원이 유일하게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병원은 전체 215병상 중 3분의 1 병상이 정신병동이며 정신과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69.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1인 평균 입원진료비는 정신병동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일반병동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차액은 17만 974원입니다. 정신병동을 운영함으로써 상대적 기회손실비용이 약 29억 5,000만 원 발생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정부병원은 경영개선 자구노력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2014년부터 16년까지 임금인상분과 가계안정비를 반납하였습니다. 임상과장 및 실과장은 연가수당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의정부병원의 임금체불 해결과 경영안정화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착한 적자에 대한 지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2016년 공공의료 손실지원으로 약 89억을 보전받았습니다. 반면 경기도 6개 병원은 전체 공공의료 손실보전으로 2016년 18억, 2017년 20억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의료원은 메르스 사태 때 공공의료기관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재도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결핵환자, 의료급여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경영안정은 기본입니다.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적자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착한 적자에 대한 적정한 지원과 공공병원의 현대화 및 기능 재정립, 경영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병원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임금체불은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원 혁신과는 분리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월급을 언제 받을지도 불분명하고 몇 번에 나눠 받는다면 그 가족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의료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혁신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남경필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2016년 부채는 706억 원입니다. 이 중 퇴직급여충당금 미적립금액이 64%인 453억이나 됩니다. 따라서 의정부병원처럼 한꺼번에 여러 명이 퇴사하게 되면 곧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포천병원은 8월부터 병동 리모델링 등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천병원도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하루빨리 의정부병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병원에서 직원들의 급여가 체불ㆍ지연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방안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