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사측근 밀어주기 중지하라

의원명 : 안혜영 발언일 : 2015-09-23 회기 : 제302회 제4차 조회수 : 1282
안혜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와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메르스로 침체됐던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된 예산이 경기도 혁신위원 주머니 채우기로 변질된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는 메르스로 침체됐던 평택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뮤직런평택이라는 음악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총 4억 8,000만 원을 들인 공연에는 관람객도 없어 전시성 행사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나아가 경기도 혁신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획사가 추천을 통해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도 혁신위원의 실적 챙겨주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뮤직런평택은 총예산 4억 8,000만 원을 경기도가 평택시로 지원, 평택시가 다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연기획자를 공모가 아닌 내부추천 방식으로 선발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진행을 맡긴 업체는 경기도 자문역을 맡고 있는 혁신위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공모도 거치지 않고 추천형식으로 사업수행업체를 선정한 것은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다한 행사성 예산으로 보고 총예산의 절반인 2억 4,000만 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나머지 2억 4,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평택시에 지원했습니다. 결국 행사예산 전액을 복구시킨 결과입니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지적한 예산심의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경기도가 도의원의 예산심의를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경기문화재단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에도 공모로 기획사를 선정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과연 적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행사를 담당했던 본부장은 어떤 이유와 절차를 거쳐 기획사를 선정했는지 답변해야 합니다.

더욱이 경기문화재단은 지난해 대표 취임 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에 없었던 본부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남 지사 측근이 임용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민의 주름진 경제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해 투입된 혈세가 남 지사 측근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메르스로 고통받은 서민의 생활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아픈 곳,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할 공적예산이 별다른 효과도 없이 낭비된 것입니다.

1년 전 본 의원은 남 지사가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을 역임했던 분을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고 공기업 임원인사에 측근들을 끊임없이 임명한 것에 대해 보은인사, 정실인사임을 지적하고 도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이번 평택 예산낭비 사태, 부조리한 예산 집행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행정조직인 집행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어떤 외압도 하지 못하게 조사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또 메르스 추경 예산집행과 관련 모든 행사비용, 입찰과정, 낙찰업체, 실시내역, 사진, 참여주민 수 등을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진할 경우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 및 행정조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내어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많은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편성했습니다. 세월호와 메르스로 어려운 문화예술인 지원과 상처받은 도민들을 치유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허술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메르스가 종식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도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소외계층과 사회약자를 위해 의원들이 세운 2차 추경에도 좋은 취지의 예산이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예산사업은 도민들의 혈세낭비입니다. 남 지사와 집행부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으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는경기도민이 아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은 물론 남 지사의 이름을 팔아 집행부의 행정이 왜곡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