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김철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호 수질관리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호는 1973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조성된 이후 평택농민들은 자연재해에서 벗어나 풍족하게 농사를 지어왔고 어민들과 평택호 관광지 내외부 주민들도 경제적인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런 평택호가 수년 전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평택호의 수질 상태를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용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수준으로 관측돼 오염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평택호는 국가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 황구지천, 오산천 등 4개 하천과 18개 지방하천에서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평택호 수질개선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예산확보를 핑계로 수질오염과 수질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평택시만의 노력으로 평택호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역부족입니다. 국가 수자원의 62%를 차지하는 농어촌 용수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농업용수의 질이 나빠지면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식량 안보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재하는 지금도 평택호 수질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재산피해를 내세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ㆍ경제적 이해관계로 명분 없는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는 상생발전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평택상수원보호구역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재산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는 보상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평택, 안성, 용인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평택호 수계수질 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이 지나치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연구용역의 방향은 공익적 차원에서 평택호 수질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무작정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은 마련해 놓고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축소되면 일반폐수 배출업소가 상수원 주변에 들어서서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고품질 브랜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평택 농산물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농업용수라는 이유로, 관리기관이 농어촌공사라는 이유로 3만여 농민, 나아가 46만 평택시민의 젖줄인 평택호를 버려야 하겠습니까? 평택호는 평택의 생명수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평택호를 상류지역 7개 시의 협조를 통해 수질개선이 이루어져야 경기도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협력일 것입니다. 본 의원과 평택시민은평택호가 죽은 호수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