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소속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권한이 도의원이지 우리 자유사상과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열정은 결코 도의원이라는 그런 권한으로 제약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우리는 찬성 87, 반대 25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가결시켰습니다. 미래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기도의 성숙한 자존심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미래부가 가지는 대안권은 그로부터 제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법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듯이 똑같이 미래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유사한 조례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권도, 반론권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똑같은 조례를 교육청에서 제정할 때 미래부는 반대의사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부 담당 과장을 의회의 심의하는 회의실까지 배석을 시키는 이런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획책하는 음모는 경기도 파괴의 음모입니다. 한쪽에서는 똑같은 조례를 가결시키고 한쪽에서는 똑같은 조례를 부결시킴으로 해서 경기도의회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의 자기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한정치산자 내지는 금치산자로 몰아서 경기도의회가 행한 모든 조례에 대해서 시행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축소시키고자 하는 음모인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특정 정당을 방문하여 발언까지 하는 이런 행패를 저질렀습니다. 경기도의회를 여야 정쟁의 장으로 옮겨가려는 음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미래부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가장 먼저 천명하는 것은 바로 모든 아동이 신체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2-B 등급으로 판정이 난 이후에 미래부는 전자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세계 각국은 전자파 유해성 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10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뇌종양 등 암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40%가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집중력 저하, 눈의 통증, 육체적 피로, 기억력 감퇴 등 50% 이상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실증적 과정들이, 결과물들이 이러한데 과연 미래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각국은 2-B 등급으로 지정된 이후에 어린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자료3, 자료3 올려 주세요.

3과 같이 많은 제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응해서 미래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의회가 자주적으로 결정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위대한 결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공당을 찾아가서 협조해 줄 것을 얘기하면서 정쟁을 부추기고 그리고 상급기관이 의사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하급기관의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배석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미래부는 어떤 나라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화면을 봐 주시면 전자파가 얼마만큼 유해한지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참고자료 두 가지가 붙어있습니다. 한 대당 22만 5,000원씩 수천만 대를 팔아서 부당이득금을 통신사와 단말기제조업자들이 벌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453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우리 각자한테 실명이 확인되는데 왜 한 사람에 22만 5,000원씩을 돌려주라고 얘기를 못 합니까? 미래부가 얘기하려면 이런 것부터 돌려주라고, 실명찾기해서 배상금 물어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핸드폰 중독이 70%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핸드폰 중독 치유 기금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그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결의안입니다. 아직도 이것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70% 이상이 핸드폰 중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기금은 우리가 공적자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발언하는 것입니까?우리 미래는 이상과 승리가 판을 치고 함께 호흡하는 세상이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