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은 제2연평해전 13주기입니다.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6명의 젊은 영령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내며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 그리고 현충일 제정 60주년이 되는 해로써 그 의미가 각별한 해입니다. 6ㆍ25전쟁 종식 후 맥아더 장군이 철수하면서 “한반도에 나라다운 나라가 들어서려면 최소 100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0년 만에 부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부국의 원천은 강병이요, 강병의 뿌리는 보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원천은 조국광복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군경용사들 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민주 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보훈정신의 함양은 우리 후대들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이 화합 단결했을 때에는 발전했고 갈등과 분열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항상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은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도 불안정하고 휴전 상태를 유지하여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북한과 마주하는 접경지역으로 육ㆍ해ㆍ공ㆍ해병 전군 병력의 65%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경기도는 어느 지역보다 철저한 안보의식과 호국정신에 근거한 보훈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마지막 생존 용사였던 프랭크 버클스 상병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2011년 3월 15일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전 국가기관은 물론 해상의 전 함대까지도 조기를 게양해 고인을 추모했으며 미 국방성이 직접 주관한 장례식에 수천 명이 참석하였고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함께 조문하여 최고의 격식을 갖춰 예우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현충일 당일 경기도의 일부 산하기관과 교육관청 및 일부 학교에서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거나 게양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의 호국의식과 보훈정책의 현주소라는 생각에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초 정부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명예로운 보훈을 통한 애국심 함양에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첫째,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보훈의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는 영원히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식이 전제될 때 자발적인 애국심이 발휘될 것입니다.

둘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와 국민은 보훈의 중요성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훈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보훈 관련 조례의 소관 부서를 보면 보건복지국,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군도 제각각 다른 부서에서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의 보훈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경기도 보훈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보훈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이하나로 결집되어 통일의 역량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