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는 용역노동자입니다. 한곳에서 7년을 일했습니다. 매년 용역업체는 바뀌지만 그래서 연초마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 직장이려니 하고 일해 왔습니다. 올해 2월 26일 새로 바뀐 업체와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문자로 계약해지 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실제 경기도의 한 기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청 직속기관의 청소ㆍ시설관리 용역노동자 중 14명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적어도 8명은 자기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해고는 살인입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 일자리를 잃은 지 단 한 달 만에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기실 우리 사회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는 일을 경기도가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특히 용역노동자 문제와 관련, 적어도 정부지침이라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열악한 예산에도 보탬이 되는 직고용전환을 요구한 지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명확히 정부지침에 고용승계와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한 임금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이 나온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의 많은 부서ㆍ기관들이 아직도 이 지침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확약서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17개 기관의 용역계약 등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입니다. 확약서를 받거나 계약서에 명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경기도의 의무입니다. 노동운동 경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노동자에 대한 애정을 종종 표현하시는 김문수 지사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사님의 경력과 애정은 말로만 본인 자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작년 11월 도정질의를 통해 처우개선과 직고용전환을 요구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하겠다’고 답변하신 지도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지난주에 받은 답변서의 결론은 아직도 ‘검토해야’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다행히 방금 전 경제투자실장님으로부터 직고용전환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전국적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며 약속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안이한 검토기간 중에 경기도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절망으로 내몰리며 정부지침만큼의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인 하루 일급 6만 3,326원에서 무려 20%, 30%가 미달하는 금액으로 일급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근접하게 원가를 산정하고 결국 낙찰률 곱하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까지 경기도에 있습니다. 지금 5명이나 문자로, 바로 당일로 일자리를 잃게 만든 인재개발원은 심지어 2013년에 있었던 고용승계의무 부분을 2014년에는 삭제하였습니다.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유지는 고용승계의무를 뺀 것입니다. 5명의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정부지침을 무시한 부서와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고 그리한 것인지 확정할 수는 없으나 어느 경우라도 공직자의 본분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의회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비인간적으로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자기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적어도 정부지침대로라도 고용안정과 처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행복의 첫 단추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