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부지사의 올바른 도정을 바라며

의원명 : 김상회 발언일 : 2014-03-13 회기 : 제286회 제4차 조회수 : 667
김상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 수석대변인 수원 출신 김상회 의원입니다.

경기도는 3월 11일 남충희 경제부지사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3월 11일 자 남충희 경제부지사의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운용은 경기도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또한 필수 미반영분 모든 것은 작년 추경과 14년 본예산을 통해서 다 해소했다. 경기도는 빚 한 푼 진 것이 없다. 또 재정위기를 극복했고 재정 건전화가 달성되었다. 알뜰주부가 빚 안지고 가계부 수입ㆍ지출을 맞춰 놨다.” 등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의 재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재정위기 사태에 수많은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충희 부지사는 “세수결함이 경기도의 재정운용 잘못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면서 책임회피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성립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중앙정부 책임이며 경기도 재정운용 잘못이 전혀 아닌 것이 명백한데 왜 도민 앞에 사과를 했느냐입니다. 또한 둘째로 필수사업 미반영분과 법정경비 전출금이 모두 완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14년 법정경비에 4,429억이 미반영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의도성이 있다라고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남충희 부지사는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한 푼의 빚도 내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충희 부지사님! 경기도에 신규 지방채가 정말 한 푼도 없습니까?

경기도가 14년 2,887억의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이라고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은 그러면 이것은 유령입니까? 알뜰주부가 빚 안지고 가계부 수입ㆍ지출을 맞춰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1조 5,000억 원의 재정결손에서 4,500억의 명확한 출처, 지방취등록세 결손분 4,500억 원을 제한 약 1조는 명확하게 경기도로부터 재원이 다 들어와서 운영된 자금입니다. 재원이 없는 것이 1조입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이러한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아이들의 밥그릇을 갖고 이야기를 했고 또 보육료 차액 지원료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라고 자랑했으면서도 스스로 삭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경제부지사로서 책임회피이고 재정 실패의 김문수 도정을 엄호하기 위한 검은 책략이라고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사실을 접했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김문수 도지사가 안산지역 현장방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는 모 당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1박 2일 동안 안산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챙겼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모 예비후보는 지역현안과 안산천 조기 준공을 위해서 지역현안을 도지사에게 제기하면서 현장방문을 하는데 그 지역 도의원, 아니, 시장도 전혀 없고 모 당 시장 예비후보만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도 부천지역의 특정후보 지지행사를 가진 전례가 있습니다. 완전 상습범 수준입니다. 공직선거법 85조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하게 또한 그 예비후보는 김문수 지사의 최측근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모 후보를 동반한 현장방문 행사를 진행한 거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국가기관, 공무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규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적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사께서는 과오에 과오를 더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