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정전사고, 일명 블랙아웃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정전사고는 전력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여 예비전력마저 고갈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시군 지역적으로 고압 케이블에 이상이 생기고 변압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ㆍ병원ㆍ학교ㆍ도서관 등에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되는 사회적 불이익과 비용발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정전사고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많은 전력 수요량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GDP대비 총 전력소비량은 1달러당 1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국가 평균인 0.25㎾보다 높은 0.44㎾로 산업용 전력가격이 상당히 낮아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며 둘째 전력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발전설비입니다. 즉 다양한 신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원자력발전소 확충 부족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에너지 발전시설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서 전체 발전량의 1.3%인 시간당 6,378GW 수준입니다. 셋째 이상고온과 이상저온과 같은 갑작스런 이상기후 현상 등에 의한 전력 과소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또는 지역별 정전사고는 중앙정부와 전력공급 기업인 한전이 맡아 시행하는 국가중심 사무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규모 정전사고가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행정적 책임과 의무인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전사고를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방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전사고가 발생하고 복구가 지연될 경우 한 여름 밤 속의 도민들은 무더위로 고생하고 범죄 발생에 시달릴 우려가 높은 것입니다. 작년 여름 저의 지역구가 포함된 오산ㆍ화성ㆍ평택 지역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변압기 고장으로 복구가 지연되었으며 그 장시간의 복구는 일주일을 초과하였습니다. 도민들의 불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복구기간 동안만이라도 예비전력을 가동할 이동식 발전차량이 가동되었다면 도민의 불편과 고통 그리고 폭동과 같은 아비규환은 최소한 진정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ㆍ권역별 이동식 발전차량 도입을 점차적으로 검토하시기를 경기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발전차 도입이 쉬운 것은 아니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적정한 수의 발전차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도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활동을 펼쳐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다가오는 한 여름 밤이 또 다시 걱정됩니다. 도민들께 전기를 아끼고 절약하라고 독려하는 행정홍보만으로 이 고통과 불편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행정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 무조건 인내하라는 무책임한 구태 행정을 마감하고 진정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 정전사고 또한 재난재해 사고와 다름없음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고 전기 시설 및 전력 관련 공무원을 늘려 정전사고 대응 SOS기동팀이나 상설대응팀을 재난대책담당관 내에 신설하고 한전 경기지역본부와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동대응팀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올 여름 정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도민들의 비난은 자제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행정불신과 정부불신으로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당선되실 예비 도지사님과 시군 단체장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올 여름 다가올 정전사고 대비책을 각별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