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회생 강요식 땜방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절감 대책이 필요하다

의원명 : 박동우 발언일 : 2014-02-13 회기 : 제284회 제2차 조회수 : 614
박동우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소속 오산 출신 박동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기간 중, 날로 어려워져 가는 경기도의 재정상황에 대한 수차례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과 말들이 나오고 있으며 대부분 부동산ㆍ주택 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취득세 등 세수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들은 너무도 허술하고 땜방 식 처방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시작부터 공직자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기준을 낮추고 연가보상 일수를 줄이는 등 선량한 공무원들의 그것도 하급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절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소등, 지나친 냉ㆍ난방 온도 조절을 통한 고통분담 강요 식 예산절감만을 시행하는 편파주의적 발상과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안들만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곳간의 양식은 어려울 때 풀어야 하며 좀 나아지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지혜임을 이미 우리 선조들께서는 일러 주셨는데 정작 우리들은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경기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이 부동산경기 악화 때문이라는 푸념과 핑계만을 되풀이하며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만을 계속 되풀이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몸 담았던 교육위원회에서의 지속적인 질의와 대안 모색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한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로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물품 공동구매 사업별 예산절감 자료를 보면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교원용 컴퓨터 보급 등 공동구매를 통해 절감한 금액이 130억을 넘어섰다고 하였습니다. 예정가격 대비 35.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초 도입한 해이기도 한 2012년도에 거둬들인 성과로 보기에는 너무도 큰 성과이며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에는 책상, 컴퓨터 등 14개 품목을 공동구매해 예정가격 133억 7,000만 원의 37%에 해당하는 약 50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컴퓨터, 기자재 등 약 10개 품목, 총 800억 원 정도의 공동구매 가능 품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보여준 평균 예산절감 35%만 적용해도 매년 280억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러한 공동구매 방식을 우리 경기도청에 적용했을 때 그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매년 본청과 북부청, 사업소, 산하기관 등에서 공동구매를 통한 다량 구입 품목을 선정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통합계약을 통한 통합가격 할인 적용을 받는다면 매년 절약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라 생각되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책은 땜방 식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조속한 실시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게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정보통신서비스의 인터넷망 구매 방식을 학교별 개별구매 방식이 아닌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당장 가늠하기는 무리이겠지만 아마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될 것입니다. 끝으로 청마의 해 갑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