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우리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촉구와 함께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연속성과 발전 방향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4년 새해 첫 업무를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만나는 일로 시작하였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서호재가노인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용인노인복지관, 수원다시서기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시설관계자와 면담과 더불어 실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노숙인 등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해 들었습니다.

수원의 서호재가노인복지센터와 용인노인복지관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센터와 365어르신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어르신들부터 저소득층 대상자,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요보호 대상자까지 현실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평일 주간, 야간 및 주말까지 보살핌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다시서기센터는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로 사회ㆍ경제적으로 심각한 소외에 처한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상담, 임시주거 지원, 재활 및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노숙인의 조속한 지역사회 복귀와 더불어 노숙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 인터뷰를 통해 시설 운영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사회복지시설들은 도비와 시비 등의 예산지원과 자체사업비, 일부의 후원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회복지시설들은 헌신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거나 시설을 개선, 확장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들 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곳이라 민간운영시설보다 서비스나 시설 및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증원과 야간, 토요일 운영 등 시설운영 연장을 하려고 해도 인건비 등 예산상의 문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휴일에 연장 운영을 하고 싶어도 일정 인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되는 등 행정적으로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노숙인시설의 경우도 예산문제로 주말 급식소 운영과 주거시설 확대가 어렵다는 애로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참된 복지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3일간의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무엇이 진정한 사회복지정책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어르신과 노숙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면 사회복지정책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나름 대안을 많은 것을 제안했지만 시간관계상 제언드리지 못하는 것은 속기록에 첨삭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과 도지사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