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제안

의원명 : 김광회 발언일 : 2010-09-10 회기 : 제253회 제2차 조회수 : 841
김광회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광회 의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하시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불미스런 모습만 보이고 있어 도민들께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의원들을 볼모로 본인들의 입지만 생각하지 말고 대승적 견지에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의회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며칠 전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자기 딸을 5급으로 특별채용하려다 문제가 불거져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특혜 문제가 남의 만의 일일까요? 얼마 전 각 언론에서는 이런 제하의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김문수 지사 막가파식 만용 인사 도마 올라”, “도지사 인사행정 너무 하네!”, “경기도 인사는 김 지사의 사조직”, “측근인사 산하단체 주요직 임명 논란”
  그렇습니다! 인사특혜 문제는 남의 일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 측근 18명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계약직 공무원을 사직하고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선거가 끝난 후 도 본청과 산하단체 등에 재임용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일부 인사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별 관련이 없는 자리에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배우 조재현 씨는 지난 8월 17일 문화의전당 이사장에 취임되었습니다. 문화의전당은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조재현 씨 이사장 취임사실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조차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리만큼 창피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경기도의 인사도 정실인사, 보은인사, 무원칙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의 측근이라고 해서 계약직 등에 임명됐다, 선거 때 필요하니까 해직시켰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또 임명하는 방식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장도 소관 기관장의 임명을 언론보도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넣다 뺐다 다시 넣고 이런 식의 인사운영은 공무원 조직 내 위화감 조성과 서로 간 불신만 키워 헌신과 봉사의 정신은 기대할 수 없으며 경기도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주지의 사실이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사를 잘해야 일도, 조직운영도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뜻일 겁니다.   이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시스템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도의회가 앞장서서 인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론화하고 그 기본 틀 속에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장단과 여야 대표단에게 공식 제의합니다. 인사청문회 대상과 방식 등을 하루속히 논의하여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행히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 혁신적인 인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고 본 의원도 그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도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도의회 의장단, 여야 대표단, 도지사님, 교육감님께 경기도의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인사가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도입을 서둘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올해 가을 풍성한 결실 거두시고 한가위 가족, 친지들과 뜻깊게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