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333호 예산확보 관련

의원명 : 원욱희 발언일 : 2011-10-11 회기 : 제262회 제1차 조회수 : 1124
원욱희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는 여주군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주지역 숙원사업과 지난달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 국비예산 삭감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숙원사업입니다. 여주군은 재정자립이 열악한 군임에도 지방도 333호선과 연계되는 주민숙원사업인 남여주IC 설치를 145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남여주IC가 2012년 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주군입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시키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인근 기업체 투자가 유보되는 등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용창출은 물론 기업경제도 퇴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약속대로 201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남여주IC와 지방도 333호선이 2014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국비예산 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강가의 가을축제와 고양시의 대곡역환승센터 시범에 대한 민주당의 국비 삭감은 부당합니다. 강가의 가을축제는 국비와 시군비 50 대 50의 매칭으로 도비 부담이 전혀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강가의 가을축제는 4대강 사업이 아닌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러한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수도권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절실한 십일만 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대곡역환승센터 사업 역시 전액 국비사업으로 경기서북부 최고의 교통요충지에 국토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GTX 등 5개 노선을 연결하여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GTX사업이 아니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업의 불필요성의 주장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예산의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임시회 예결위 업무보고 시 시군의 도비 반납과 불용처리에 대하여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더니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경기도민을 위하여 어렵게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스스로 걷어차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비도 도민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국비 삭감을 통하여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혈세낭비를 막았는지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민주당은 강가의 가을축제 5억 원을 행사개막일 5일을 앞두고 삭감함으로써 이미 계약까지 마친 여주군에 5억 원의 재정부담을 줌으로써 결국 국비 삭감 5억 원과 여주군의 추가 부담액 5억 원을 합쳐 10억 원의 도민혈세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곡역환승센터 7억 5,000만 원을 삭감함으로써 도가 떠안아야 할 7억 5,000만 원을 합쳐 15억 원의 도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도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치적 이득만 챙기다가 도민의 혈세 25억 원을 낭비해 버린 민주당이야말로 여주군민과 고양시민에게 사과를 하여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지사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지난 3회 추경예산에 정부가 지원해준 예산을 민주당이 다분히 정략적으로 삭감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예결위에서 부동의한 어린이집 급식비 불법적 증액에 대하여 선뜻 동의한 김문수 지사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천이백만 도민의 수장으로 민주당이 한 월권적인 행위와 관련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도정을 바로잡아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국비예산 삭감에 대하여 김문수 지사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여주군민과 고양시민에게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초나라의 대부 섭공이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먼 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을 기쁘게ㆍ즐겁게 해주는 정치,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용과 대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