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과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했던 39번국도 우회도로사업은 예산 미편성이 지방재정법 제33조2항 별표66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75억이던 땅값이 1,570억으로 인상되어 약 1,200억 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120억 원이 없어 기 투자한 이자 95억, 구조물 관리비 연 8억 등 매년 100억 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 대한 시정촉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용예산 부정론에 대하여 이유 있는 항변을 통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서로 반성하고 각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내용 전반을 예산에 관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 우선 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본문 전부를 속기록에 정확히 남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혹하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해야 합니다.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거된 열아홉 가지 중 아홉 가지는 완료, 부분완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완으로 표시되어 있는 10개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천억을 투자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사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2년 만에 배출허용기준치를 바꿔 2,000억의 예산을 들여 총인처리시설을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것을 추진하고 계획한 중앙부처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의 머리에서 나온 합작품이라니 그 지적 천박함에 경멸을 표할 뿐입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연저감장치사업은 2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제대로 된 정비사업, 정비시스템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1,000억씩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태풍 한 번 불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정책도 건설업체 특혜지원이며 경기도는 그에 분개했던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뉴타운사업도 노후도 관련 내용 또한 건설업자와 소유주의 이익만을 고려한 단견이었고 17%밖에 되지 않는 노후도를 가지고 다시 헐고 짓자는 기막힌 발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률 제정, 개정 등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특정집단에 초과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자본의 메커니즘을 간파하여 막아낸다면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1,500억 원을 낭비하고 있는 39번우회도로, 37페이지의 효과도 없는 반복적인 예산 조기집행으로 340억의 예산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청사 물 사용량 증가, 합리적 기준 없이 600여 개의 공공청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낭비요소를 개선한다면 우리는 수천억의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금고 운영을 개선하였고 불가능하다던 교통카드 수수료를 개선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연간 50억 이상이 남는 예산입니다. 본예산과 결산예산의 세입부분의 차이를 분명하게 해명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10월 이후 추경에서 순세계잉여 추경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마지막 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방의 의원이고 공무원입니다. 얼마 전 도의회를 방문한 민주당 행정자치위 간사 백원우 의원께 지방세법 감면에 대해서 탄원서를 넣을 것을 요구했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감 때 농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의 발의로 지방세법 개정촉구안이 이 자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지 모르지만 추석 전날 마침내 정부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14%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해에 2,500억, 그 다음해에 5,000억, 그 다음해에 7,500억, 그 다음해에 1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각성하시고 대오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용예산 부족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의원들에게 격려를 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겉표지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언제나 달려가면 허름한 양철탁자에서 술 한 잔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네가 되어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면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