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발전 및 지원방안 촉구

의원명 : 서형열 발언일 : 2011-09-16 회기 : 제261회 제1차 조회수 : 1686
서형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구리 출신 민주당 서형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개인택시 및 사업용 택시운전자와 택시사업자를 이제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개인택시 2만 5,300대와 법인택시 1만 500대 총 3만 5,80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총 4만 6,000명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택시기사의 근무시간은 12시간 정도로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훨씬 넘는 주 84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택시기사님들의 수입은 개인택시의 경우 월 180만 원 수준이며 법인택시는 그보다 적은 월 130만 원 수준으로 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수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도적인 보완대책과 함께 필요하다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어려운 택시업계와 택시기사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버스는 대중교통수단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 경기도에서 연평균 3,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고급교통수단을 받고 있어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네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등교 시 4명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등교합니다. 버스요금보다 택시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산동네에 살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는 밤 12시에 퇴근합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라 택시를 타고 퇴근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서민의 발, 경기도민의 발 역할을 다하는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입니까, 대중교통수단입니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민생탐방을 위해 지난달에는 가평에서 27번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시고 이번에는 9월 18일 이천에서 운전계획이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민생탐방을 하면서 기사님들과 오찬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지사님! 어려운 택시기사와 택시업계를 위해 좋은 지원계획을 세우실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하십니까?
    (○ 김문수 도지사   좌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네,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지사님께서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때도 있었으며 또한 운행기록지에 과속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얼마 전 본 의원이 택시를 타면서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일 전 본 의원이 탔던 택시는 회사택시로 지나친 과속으로 쫓기듯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24시간 교대근무에 20시간 이상을 운전하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방암에 걸리신 어머니,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며 초등학생 2명의 교육비까지 생각한다면 잠시도 운전대를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에 목숨을 담보로 속도를 올려야 하는 그 택시기사의 사연을 듣고 본 의원은 한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듯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제가 탔던 택시기사 한 분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민의 발이 되고자 생명을 담보로 열심히 뛰고 계실 4만 6,000여 명의 경기도 택시기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