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61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3회 추경안 심의를 마치고 제기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국비 삭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의회의 가장 큰 직무는 예산결산심사, 조례제정, 행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이 열심히 산 삶의 결과물인 소득의 일부 즉, 세금에 대한 예산심사일 것입니다. 국비 또한 세금입니다. 내려온 국비라고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마음대로 써야 된다면 도의회의 예산심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비도 혈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심의에 70여 개 안건 중 가장 쟁점이 된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주군에 내려온 강가의 가을축제 국비보조금 5억 원은 누가 보더라도 4대강 달성 축하 홍보 행사 지원금입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도민이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의원이 4대강 반대를 외치고 도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도민의 의지를 저버리는 행위인 국비를 받아 축하행사를 하는 것이기에 국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는 도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반대시위를 하였던 고양의 박평수 환경단체연합 위원장은 4대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1년 6월에 처하는 구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4대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해놓고 축하와 홍보를 위해 전국에 축제비 지원으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지난 회기에 김진호 의원께서 이 국비는 지역축제 지원금이지 4대강 홍보 축제 지원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5억 지원 공문에 분명히 한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널리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 홈페이지 강가 축제의 첫 화면에 이포보 조감도가 메인화면으로 등장합니다. 한글날과 세종대왕에 대한 고유축제마저 4대강 홍보로 전락시켜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군비 5억 원으로 그동안 훌륭히 군민과 도민에게 자리매김되었던 성공적인 축제였던 여주축제가 4대강 홍보에 묻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곡역환승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역환승센터 국비 7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 의결 처리한 것 또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GTX사업은 지난 도지사 선거 시 2012년도 착공하여 2016년도 완공하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지금 그 이행이 요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마디 사과나 책임성 있는 경위 설명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 선거 등을 앞두고 불필요한 사업 추진 등으로 또다시 혈세를 낭비하고 지난 총선 때 많은 정치인들이 도민을 기만했던 뉴타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까 우려를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얼마 전 GTX사업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체계 계획에 고시된 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방법, 사업주체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도 사실을 왜곡하여 GTX 확정이라는 수십 개의 플래카드로 도민을 현혹시킨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며 GTX사업에 대해 검증여부를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주장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지도 않고 경기도의회를 무지의 극치, 정략적 결정 등으로 매도하고 나선 백성운 의원의 천박스러운 언행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대곡역환승센터, 지하철3호선, 경의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교외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설계된다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조차 불투명한 GTX역이 버젓이 환승센터 지하3층에 설계되는 계획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사업의 진정성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임위 예산심사 보고에서 대곡역 예산 범위에 GTX역이 포함된 사실조차 설명하지 않고 예결특위로 넘겨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대곡역환승센터 지하3층에 GTX역 설계를 제외시킨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 경기도의회에서 새롭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지난 9월 29일 한나라당 보도자료에는 “몰상식한 민주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몰상식한 것입니까? 
국비라고 도민의 전반적인 정서를 무시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도의회 예산심사 기능마저 무시해버리는 행위와 절차에 의해 진행된 예산심사 행위를 매도하는 한나라당의 처사야말로 몰상식한 것이 아닐까요?
  이에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국비내시나 성립전예산 집행도 최소한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서면보고 후 위원들의 약식동의라도 구한 후 예산이 집행되길 촉구합니다. 과거의 안 좋은 관행은 바꿔야 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경기도에 맞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예산심사와 집행부 견제가 필요합니다. 와츠가 지은 「상식의 배반」이라는 책에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상식은 옳은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행하여져 온 의회의 의정활동 중 더 현명하고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예산의 낭비를 막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정 도민과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열의를 다하는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