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송한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최고의 배당을 한 대기업 이면에는 그들에게 피를 빨리고 목 졸림을 당하면서 근근이 신음소리를 내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엔 열심히 일하면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처음엔 힘들고 남는 게 없지만 성실하게 신뢰를 쌓고 대기업이 남는 것이 있으면 하청업체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납품단가는 10년 전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납품을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게 되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관계로 대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생산라인을 재투자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보면서도 납품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사상 최대의 매출액이니 수출이니 배당잔치니 할 때마다 전부가 자기 살 뜯어먹는 사람들 같다는 푸념에 이 사회와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저는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더욱이 중소기업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이익을 보는 대기업의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반절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상 최대의 이익은 배당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자신들을 쥐어짜서 얻은 이익을 외국으로 유출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만 배당을 줄이고 이를 하청업체의 단가를 올려준다면 하청업체도 살고 또한 국부 유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재벌의 경제 독점은 사상 최고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력 집중은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10대 재벌의 시가 총액 비중은 2008년 44%에서 2012년 최근 53%로 확대되었습니다. 매출액도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는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게 불 보듯 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일반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고 돈 안 되는 것만 준다는 볼멘소리가 현장에서 파다합니다. 수레가 잘 굴러 가려면 두 바퀴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한 바퀴만 크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결국 수레는 쓰러지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충청남도는 지방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충청남도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업종별 분과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중소기업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토론을 통해 29개 지원사업을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5인 이상 제조업 1/3 이상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대기업 중 14.7%의 대기업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아직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계획수립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지역 내 산업연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산업클러스터 구축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동체 문화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경기도의 동반성장 대책마련을 조속히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