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안양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장악과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책 마련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역 확장으로 지난 7년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이 178개나 문을 닫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기업형 슈퍼마켓은 꾸준히 골목상권을 잠식하여 같은 기간 동안 약 4배가 증가하였고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7년에 이미 전국의 전통시장 매출을 추월하였습니다. 한편,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은 2003년 2조 6,000억 원에서 2009년 4조 2,000억 원, 2010년 5조 원, 2011년에는 6조 1,000억 원으로 계속해서 급증하였고 이 기간 동안 전국의 동네 슈퍼 2만여 군데는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힘없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상황이 이 지경인데 힘없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국회와 국민만을 섬기겠다는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 7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전주시의회에서 최초로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강원도 강릉ㆍ원주 그리고 경남 진주 등도 조례 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골목상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월 1~2일의 의무휴업을 명하고 심야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형마트는 자신들의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죽거나 말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업을 방해하면 소송하겠다는 재벌들의 태도에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는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들이 현대 소비자들의 쇼핑에 대한 편익과 합리적인 가격 추구 그리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경제와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어떠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보완을 했는지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향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 입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의 제한뿐만 아니라 취급품목의 제한을 통해서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재벌 대기업들은 최근 자진 철수를 선언한 빵, 순대, 떡볶이, 청국장 사업처럼 이미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 또한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자진 철수라는 용단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기업의 영업자유 침해라느니, WTO 협정 위배라느니 황당하고 해괴한 논리로 힘없는 자영업자를 상대할 시간에 우수한 인재와 대규모 자본력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선양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이미 재벌 개혁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경기도도 서둘러서 현행 법령상 권한이 있는 각 시군 지자체로 하여금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비자의 사랑을 되찾고 경쟁력 있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1%가 아닌 99%를 위한 개혁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