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교육대학교 부지 교환 관련

의원명 : 강득구 발언일 : 2012-03-16 회기 : 제265회 제4차 조회수 : 1413
강득구의원
안양 만안 출신 민주통합당 강득구입니다. 저는 오늘 석산개발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왔던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안양시 석수동의 경인교대 부지를 수원에 있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맞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교환하려는 대상에는 경인교대의 토지, 건물 외에도 인근의 부지 약 6만 4,000여 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1993년 석산개발이 완료되고 2005년 경인교대 캠퍼스가 들어선 이후에도 줄곧 방치되어 왔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마저도 이제 경인교대 부지와 묶어서 정부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정부에게서 받게 되는 수원의 부지 위에 대규모 종합예술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수원에 있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수원시민을 위해 활용하려는 그러한 구상을 할 줄 아는 집행부가 왜 경인교대 인근 부지는 안양시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방치해 두기만 했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에서 시민을 위해 활용하겠다며 경기도에 양여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경인교대 시설 확충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며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경인교대 문제에 관한 한 경기도는 수원시민과 경인교대만을 고려하고 배려하였을 뿐 석산개발 등으로 지난 30여 년간 고통을 겪어온 안양시와 안양시민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어떻게 조성됐고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고 있다면 주민들에게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석산개발사업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은 소음, 분진,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석산개발이 완료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석산개발로 인한 잔사, 석분 등 토양오염 물질이 유입되어 인근 삼막천은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에서 2009년 수질정화공사를 하였지만 하천오염은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때문에 작년에 저는 김문수 지사와 면담을 요청해서 주민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대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석산개발사업으로 경기도가 벌어들인 수입액은 무려 260억 원이 넘습니다.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인교대가 들어섰다지만 인근이 함께 개발되지 못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흡했습니다. 잔여부지는 이제 경기도가 수원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확보하려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맞교환되려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는 없습니다. 석산개발로 피해만 입었던 주민들의 심정이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석산개발의 잔여부지는 결코 교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교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2만여 평의 잔여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주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집행부는 석산개발 잔여부지 교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더 이상 상처 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