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개발 장비 활용대책

의원명 : 김종용 발언일 : 2012-04-20 회기 : 제266회 제2차 조회수 : 705
김종용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 김종용 의원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개한 4월입니다. 4월은 바로 과학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2012년 현재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세계 10위권으로 높아졌으며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세계 15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저는 오늘 첨단 공공 인프라의 중요성과 중장기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벨상을 15명이나 배출한 일본 문부과학성은 과학 분야 노벨상의 85%가 연구장비 개발 및 기반기술 고도화에 따른 결과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첨단장비와 관련 기술은 비단 과학적 발견뿐 아니라 관련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으며 21세기 글로벌 경쟁에 따른 기술력 우위선점 및 국가별 시장 진입에도 첨단 인프라를 통한 R&D성과물 및 관련 기술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 연구장비 인프라 투자비용은 2003년 10.3%에서 2009년 7.5%로 감소하는 등 정부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과학기술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는 국내 R&D역량의 50% 이상이 집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구공동장비 구축 수준은 전국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기도는 지난 10년 동안 첨단산업 및 과학발전을 위해 첨단연구단지를 광교 및 판교에 조성하였으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나노특화팹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을 통해 도내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바이오센터와 천연물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재 131종의 첨단장비와 30여 명의 전문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차세대 핵심산업의 하나인 BT 및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첨단 인프라 서비스 및 연구개발 지원을 수행해 왔으며 2007년 서비스 실시 이후 319개 기관, 260개 기업에게 약 11만 건의 서비스와 50여 개의 시제품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활용기업의 90%가 중소기업으로서 일본 수출 및 해외 임상 진입 등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과학기술 역량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장비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였고 유지보수 및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첨단산업의 급변에 따른 신규장비 소요 등 관련 현안들이 점진적으로 도래하고 있으며 첨단산업에서의 공공인프라 지원의 기본인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관련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첨단산업 R&D인프라의 중장기적 지원계획 마련을 촉구하며 기 구축된 도내 인프라 보유기관의 연계 협력 강화 등 기존 인프라 운영에서의 효율성 강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도입된 인프라의 내구연한, 활용도,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장비대체 및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을 고려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 및 서비스의 고도화와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장비의 도입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현재 보유 장비의 노후 수준 정도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 인프라의 연계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이 필요합니다. 광교, 판교 내 도내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에 우수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혁신센터, 대학별 공동장비 연구실 등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기 보유 인프라의 활성화 방안도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대학 및 관련 기관이 보유한 우수 장비의 단독활용이 아닌 공동활용 비율을 높이고 기관 간 상호활용 촉진 및 산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첨단인프라 기업 서비스와 고도화 유지를 위한 각 기관의 기술개발, 전문인력,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지역 특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적인 계획 및 지원과 연계협력을 통한 인프라 활성만이 경기도가 국내, 더 나아가 아시아의 첨단산업 R&D허브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특성과 미래를 반영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첨단 공공 R&D 인프라의 고도화와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지역 인프라의 활용도와 기업지원 성과를 높이고 중기적으로는 FTA, 제약의 약가 인하 등 국내외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의 도내 첨단산업 경쟁력과 신성장 산업의 창출을 유도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도내 첨단지식산업의 정착 및 신산업 성장, 고용인력 창출, 이공계 기피현상 탈피 등 경기도의 경제적, 사회적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와 경기도의 미래에 일조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울퉁불퉁한 돌멩이가 시냇물을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게 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