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촉구

의원명 : 신종철 발언일 : 2013-10-16 회기 : 제282회 제2차 조회수 : 783
신종철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부천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의 처참한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취직도 안 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심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의정센터 연구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10여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현실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놓여진 현실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현재 거지같은 상태랍니다.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도움이 안 되고 직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다문화 이주민들보다 더 심한 차별을 한답니다. 고령자라고 아예 처음부터 교육에서 배제당하고 심지어 북한이탈주민 여성 상당수가 유흥업소로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법률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 사회의 제일 말단으로 정말 특별하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철저히 외면당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도지사와 집행부공무원 그리고 의회 모두의 각성과 관심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