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의원명 : 조성욱 발언일 : 2013-10-08 회기 : 제282회 제1차 조회수 : 675
조성욱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이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새누리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성욱 의원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오곡은 무르익고 들판은 황금물결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은 잘 살아보겠다며 131명의 도의원을 뽑았것만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정치싸움만 하고 돈은 없는데 빚내서 복지만 하자고 하니 빚진 돈 누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까? 
학교급식은 재정만 충분하다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2013년도 무상급식비 874억, 도 가용재원의 11%입니다. 2014년 가용재원은 마이너스 1,0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무상급식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은 자기책임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 본연의 업무는 다리를 놓고 도로건설 및 철도건설을 하는 것인데 장갑차, 탱크, 전투기를 구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교육감도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급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 가용재원 몇 %를 투자하고 있나요? 먼저 교육청에서 책임을 다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손을 벌려야 합니다. 교육청 2012년도 결산 시 잉여금이 3,800억입니다. 교육예산 관련해서 도나 시군에 손 벌리지 말고 교육청 잉여금으로 먼저 투입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 재정여건상 무상급식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걱정마라, 다 감당하겠다. 도 지원은 0원이다. 도 지원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나 시군에 손 벌리지 말고 먼저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이라도 말한 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비용으로 빚진 돈은 우리 도민들이 세금으로 거둬서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 세금으로 더 내야한단 말입니까? 도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게 만드는 인기몰이 정치야말로 진정한 누구를 위한 일인지 자성해 봅니다. 경제성장과 삶의 기초가 되는 SOC사업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제투자 등 산적한 일들이 있건만 도민의 세금을 매달 받아가면서 당파싸움만 하고 도민과 지자체의 의무 부담성 예산이 있것만 이를 외면하면서까지 세금을 더 거둬서라도 선심성 복지만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이야말로 우리 도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우리 도민 131명의 도의원은 자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돈이 없다면서 일부 민주당 도의원들에게 1인당 606만 원의 경비를 들여가며 해외교육까지 시키면서 도에서 돈 가져오라고 심부름시키는 웃지못할 도의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더 이상 도교육청에서 도의원 교육과 정치교육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용인시 처인구의 경우 3,000명 정도의 고등학생이 지역 내 고등학교가 적어서 타 지역으로 유학을 다니고 있고 중학교 졸업생의 37%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 실업계 고등학교를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으며 특히 포곡읍의 경우 841명의 졸업생 중 304명만 관내에 입학하고 537명인 64%가 타 지역으로 유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용인시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조속히 고림고등학교, 포곡 3개 고등학교, 역북고등학교 신설을 여러 번에 걸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일하겠다 하고는 당장 필요한 학교 신설을 제쳐두고 고교평준화니 혁신교육이니 하는 인기몰이 포퓰리즘 교육만 외치고 있으니 언제 전국 최하위 학습 성취도, 전국 꼴찌 교육청, 전국 최다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앞날이 캄캄합니다. 또한 용인시에는 50~60년된 학교 건물에 노후화된 벽과 유리창 등 학교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러면서 고교평준화와 혁신교육만 외치는 김상곤 교육감이야말로 어떻게 전국 꼴찌교육에서 벗어나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이러한 사항에서 혁신학교라며 500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 쏟아붓는 정치교육이야말로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학생이 원합니까? 학부모가 원합니까? 선생님이 원합니까? 원한다면 돈 배급받기 위한 일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유리창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추워요.”, “더워요.”, “고쳐주세요.” 외쳐도 지금 고교평준화 중 학교혁신 만드는 중이라며 정치교육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제까지 경기교육이 전국 최하위 교육에서 벗어날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집안이 어려우면 빚내면서까지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경기도의 어려운 살림살이도 고려하지 않고 빚내서 빚 잔치하라는 민주당이야말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 교육감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포퓰리즘 혁신교육이니  고교평준화니 하는 말보다 인성 및 교육의 질을 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내실 있는 환경여건 조성과 학교발전을 시켜 전국 최고의 경기교육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