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원봉사단체 처우개선 관련

의원명 : 정대운 발언일 : 2013-10-08 회기 : 제282회 제1차 조회수 : 1633
정대운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민주당 정대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자율방범대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민간자원봉사단체로서 오랜 활동기간, 규모를 바탕으로 꾸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4대악 근절을 수행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도 자율방범대원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결코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 해결을 위해 자율방범대는 어떠한 대가 하나 바라지 않고 오직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입장에서, 어린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 서서 묵묵히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그들의 노고와 감사에 부합하다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족합니다.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는 자율방범대는 의용소방대와 그 목적이 다르지 않지만 활동에 대한 처우나 보상은 그 모습이 너무도 다릅니다. 소방기본법에 이미 대원들의 처우를 보상받고 있는 소방대의 경우 활동 시 경비와 여비, 출동수당을 지원받고 의용소방대 활동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할 때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를 둘 뿐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법률은 없습니다. 각 지방경찰청의 예규 및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대원의 임무나 조직 구성 등에 대한 내용만 존재할 뿐 그 어디서도 대원들의 안전이나 희생에 대한 보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기껏해야 운영비와 활동비를 보조해 주고 그나마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 대원들의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고 의용소방대는 마을의 소방ㆍ방재를 예방한다는 점이 다를 뿐 두 단체는 모두 마을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두 단체에 대한 처우와 보상ㆍ지원이 이렇듯 차이가 나는지 본 의원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자율방범대원의 취약한 현 상황을 타개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보여줘야 합니다. 경기도는 자율방범대 처우개선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자율방범대와 함께 마을의 치안과 4대악 근절을 위해 잠도 잊은 채 봉사하는 해병전우회와 특전사동지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감시단 등 단체에게도 의용소방대에 버금가는 처우와 보상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자율방범대원이 야간근무 후 퇴근하는 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작고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난 10여 년 동안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셨던 고마운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듯 마을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고마움과 처우개선은 관심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상임위에 자율방범대에 관한 자녀 장학금 조례를 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입법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재정이 어렵습니다. 예산을 늘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4개 단체에 학업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율방범대를 하나 더 넣어서 서로 나눠주자는 뜻인데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라도경기도와 함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지도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