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콘힐 관련

의원명 : 양근서 발언일 : 2013-10-08 회기 : 제282회 제1차 조회수 : 1491
양근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의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부당한 성과급을 지급했고, 에콘힐 사업에 측근인 김부회 씨를 내세워 특혜를 준 의혹이 있으며, 결국 사업 실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다”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데 이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다음날인 4일 언론에 배포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지사의 본회의 답변과 설명자료야말로 사실과 다르고 엉터리 해명에 불과합니다. 먼저 에콘힐주식회사와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의 관계 김부회씨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281회 임시회에서 김문수 지사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산관리는 에콘힐의 자산관리를 총체적으로 대행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이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 에콘힐주식회사와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는 에콘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전혀 사실과 다른 질문을 계속한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콘힐과 에콘힐자산관리는 경기도에서 제출한 공식문건 자료에도 특수관계인 회사로 명시가 돼 있고 사실상의 한몸, 일심동체가 아니냐, 특수관계 자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고 권한이 전혀 다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날 경기도의 설명자료에서는 “김부회 사장 개인에게 에콘힐 사업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에콘힐자산관리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사업구조의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는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처럼 김문수 지사는 에콘힐과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답변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에콘힐과 에콘힐자산관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마찬가지 회사입니다. 김지사야말로 부동산 금융개발에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거짓답변을 한 것이라고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콘힐은 광교 파워센트의 PF사업을 시행하는 SPC 특수목적법인의 한 종류인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법인격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명목회사입니다. PFV의 설립요건은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한시적 회사로서 반드시 AMC라고 하는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등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에콘힐의 2012년도 외부감사보고서에서도 “에콘힐은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상근 직원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에콘힐과 에콘힐자산관리의 법인 등록내역을 보면 주소, 전화번호, 업종명, 설립일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는 PFV인 에콘힐주식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즉 AMC로서 경기도시공사, 산업은행, 대우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이 투자했으며 주요사업은 테마형 복합상업 및 문화공간 조성으로 자산관리, 운용, 처분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에콘힐 사업의 시행주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델코 컨설팅그룹이 2012년도에 수주한 광교에콘힐 PF상업시설 컨설팅도 에콘힐이 아니라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처럼 에콘힐자산관리의 대표이사인 김부회 씨가 김지사의 선거 조직담당 측근인 점, 에콘힐과 에콘힐자산관리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에콘힐 사업의 좌초에 김지사와 김부회 씨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에콘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의무사항도 아닌 ABCP 발행을 총 6회에 걸쳐 동의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당연히 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거짓답변으로 일관했고 이어 본 의원이 사업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데에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개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에콘힐 사업의 측근인 김부회 씨를 기용하여 특혜를 주고 결국 사업에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투명한 인사와 엄격한 경영 감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공기업의 축소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함께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