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처절한 몸부림, 그들의 안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원명 : 최호 발언일 : 2013-10-08 회기 : 제282회 제1차 조회수 : 1318
최호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평택시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서 재임기간 중 지속적인 소방공무원 충원 등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난 9월 평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시 무인파괴 방수차가 없어 화재건물 벽면을 포크레인으로 파괴했으나 화재 발화지점에 턱없이 모자라 특수대응단 소방관들이 직접 타격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민간업체의 크레인을 동원해서야 벽을 파괴,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파괴후 화재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불길이 치솟는 백 드래프트 현상이 발생할 경우 소방공무원이 사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기소방이 전국 제일이라고 말하지만 서울ㆍ울산ㆍ제주에도 있는 무인파괴 방수차가 없어 소방공무원들이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현장에서 3시간을 지켜보던 저는 만일 무인파괴 방수차가 있었다면 4시간이면 진압할 수 있는 화재를 15시간에 걸쳐 진압하는 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장비가 없어 화재진압을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타들어 가는 현실을 보며 그들의 열정에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도의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는 금년도 무인파괴 방수차 구입비 18억 원 중 어렵게 확보한 특별교부세 6억 원에 대한 도비부담액 12억 원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 소방공무원들을 사지로 내몰아야 합니까? 또한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3교대를 하기 위한 적정인원은 9,000명이며 현재 정원은 6,176명으로 2,8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팀당 5명으로 편성된 기형구조를 팀당 7명으로 편성해야 진정한 3교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주 40시간을 일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56시간 근무로 잦은 출동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인한 집중력과 체력 저하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이 7명씩 순직하고 그중 2명 이상이 경기도 소방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이상 단 한 명의 소방공무원도 순직해서는 안 됩니다.  금년도 신규 충원인력 700명 중 하반기에 채용하는 350명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 38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면 2014년으로 교육을 미루게 되어 이제나 저제나 신규자의 충원을 기다리던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경기도의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하반기에 충원되는 소방공무원 교육관련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천 내동 119안전센터 이전부지는 지난 2006년에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개인의 사유지를 강제 수용, 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소방안전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대구지하철 참사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16억 원이 이번 추경에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91조제2항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건축행위가 없을 시 토지반환 요구가 가능하여 전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소유자의 소송으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장기간 표류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바 본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재정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어떠한 사업도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스스로를 태우며 절규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