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식변화와 처우개선을 촉구합니다.

의원명 : 이삼순 발언일 : 2013-12-16 회기 : 제283회 제5차 조회수 : 1371
이삼순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삼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아직도 70, 80년대에나 이루어졌던 공무 행태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들은 민간 어린이집과 이곳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시설장이 정부지원 보육료를 횡령하는 예비 범법자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지원금 운영에 있어 행정지도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폐원시켜 버린다는 협박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외면하고 이들을 어린이에 대한 절대적 폭행범으로 감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들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미래세대를 보육하는 공익적 기능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함이 분명하나 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민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존경받고 대우받기를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잘못된 공무집행이 바로 어린이집 감사입니다. 물론 민간 어린이집에 국가의 지원금이 투여되고 있는 이상 감사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태도 및 공무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기간을 임의적으로 정하거나 통보하지 않아서 감사를 준비하느라 어린이를 돌보는데 전념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날짜가 통보되거나 또는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사전에 날짜와 시간까지 시설장과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통보하여 피감사자가 관련 자료준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감사관의 감사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어린이들이 있는 공간인데 감사관 2~3명이 예고 없이 불쑥, 그것도 불특정 시간에 들이닥칩니다. 일일이 어린이 이름을 호명하고 서류를 뒤집니다. 냉장고도 뒤지고 화장실도 노크 없이 열어봅니다. 갑작스런 어른들의 이런 행동에 어린이들은 놀란 토끼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공포심마저 느껴 울기도 합니다. 학교로 치면 수업하고 있는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은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감사방식도 과학적으로 개선하십시오. 감사일정과 시간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 아니라 시설장과 교사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이 되도록 소통하여 이들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육현장에서, 어린이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돈 얘기를 하고 장부를 뒤지는 건 과거 권위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들은 민간보육 시설장과 교사를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리고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저지른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지 말아주십시오. 민간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들은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민간 어린이집 시설장님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더 이상 가슴 아파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는 하되 담당 공무원의 감사방식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