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이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민주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원기 의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최대 50%, 최소 30%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는 2012년과 13년도 내리 2년간 재정자립도가 도내 순위 25위인 각각 37.9%와 33.3%로 당연히 40% 미만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과 형평에 맞지 않는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2년 2월 1일 2012년 유치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관련 지자체 담당자협의회와 그해 7월 25일 2013년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추진방향 알림 공문에서 두 차례나 무상급식 부담비율은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60%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한다면 지자체 부담비율을 2012년부터 50%가 아닌 40%로 하향 적용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동안 2년간 의정부시가 40% 적용을 받지 못한 재정의 손실액은 무려 35여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40%를 적용받는 여주시와 안성시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38.2%와 38.5%임을 밝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가 33.3%로 여주, 안성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간 의정부시는 수차례에 걸쳐서 경기도교육청에 부담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만 3~5세 누리과정 부족재원 확보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재정 여건이 좋아질 경우에 검토할 계획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수용불가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초 도교육청이 내려준 무상급식 부담비율 조정 근거가 시군의 재정자립도인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재정 여건인지를 우리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결국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1일 2014년도에도 2012년도, 2013년과 동일하게 무상급식을 50% 부담할 것을 의정부시에 통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이기심으로 내년에도 우리 사립유치원, 초ㆍ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시는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지방세 1인당 부담액은 55만 6,000여 원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이며 도내 평균 부담액의 약 50% 수준이며 세수신장 요인이 없어 몇 년간 세수 신장도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정체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이면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돌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수부족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의정부에서 도교육청은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벗어난 무상급식 부담비율 전가로 의정부시와 시민을 크게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은 살고 의정부시는 죽으라는 그러한 표현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무원칙한 급식정책으로 2012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 6,130명 그리고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만 3~4세까지 2,251명과 중학교 1학년 5,481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려 학생 수만 해도 2년간 1만 3,862명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님들로부터 의정부시는 온갖 민원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도교육감께서는 본 상황을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고 2014년도에는 무상급식 부담비율을 형평에 맞게 적용하여 주셔서 의정부시와 시민이 정당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