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하여

의원명 : 민경원 발언일 : 2013-11-11 회기 : 제283회 제4차 조회수 : 777
민경원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경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검정논란과 이에 따른 정치권의 대립과 논쟁으로 더 시급한 도민의 민생문제는 점점 도민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현실을 직시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치는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도 역사교과서 검정과 채택에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정교과서로 전환하자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역사교과서가 필요할 수 있다.”며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역사교과서를 검정체제에서 국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고민을 같이 하고자 한 언론의 사설을 인용해 읽어드릴까 합니다.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집필자를 선정해 직접 발행ㆍ감수까지 도맡는 책을 말하고 검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집필진을 구성해 집필한 뒤 정부심사를 거쳐 발행하는 책이다. 검정이라고 해도 출판사나 저자가 마음대로 자기이념과 취향을 쏟아놓아선 안 된다. 역사교과서는 사실에 기초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2세들을 길러내겠다는 발행취지에 맞추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지적발달 수준에 맞게 쉽고 친절하게 쓰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들은 이런 교과서상(像)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검정을 통과한 8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829개의 잘못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검정교과서들에 담긴 사실왜곡ㆍ오류, 오자, 탈자와 베끼기 같은 부실함이 도를 넘어 사실상 불합격 조치를 내린 것이다. 10월 유신 직후인 1974년부터 국정으로 발행되던 한국사 교과서를 2002년 근ㆍ현대사 교과서 때부터 검정으로 전환한 것은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현대사 연구가 특정사관에 치우친 세력의 손에 들어있는 우리 현실에서 검정교과서 체제는 대한민국 역사교육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다.” 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념문제를 떠나서 역사적 오류나 편향이 심한 내용은 고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교육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더 이상 정치권에서의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계와 교육계 스스로가 중심에 서서 자율적 논의를 통해 정리하고 수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이 배워야 할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더욱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과서는 그 기능과 영향력 측면에서 논문과는 다릅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학문적 성숙단계인 대학생이나 전문가들이 고담준론하는 논문에나 적합한 특수하고 날카로우며 다의적 해석이 필요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역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에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우리 도의회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찬반을 도의회에서 따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도의회가 이런 교과서 논란의 중심에 서서도 정치적 연장선상에서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의 말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논란은 눈앞의 교과서만 보느라 정작 주인공인 아이들은 뒷전에 밀려있는 미시적, 소모적 논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심성과 건강한 지성을 기르는 거시적, 생산적 차원의 논쟁이 되도록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