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민망한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이맘 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라는 요청을 한 지 꼭 1년여만의 일입니다. 당시 요청했던 교섭단체 구성요건 10명 이상은 아직도 요원한 일로 관련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 12월 4일 한 SNS상에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영원히 묻힐 결의안 대공개”라며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18대 대선 관권 부정선거 기존수사팀 복귀 및 박근혜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이 원활한 의안처리 및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교섭단체 간 여야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결의안 및 조례안 상정과 관련하여 어떤 특별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내용을 떠나 그 절차에 합당하지 않다면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음에도 내용을 문제 삼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 결의안 및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회에는 그 옛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전검열 및 자체검열이 존재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의안에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즘 검찰 조사결과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심 갖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일 며칠 전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에서 열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판도라 상자의 진상은 국민 모두를 경악케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북 심리전단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그리고 투표일 직전 경찰청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 검찰의 수사 방해 논란 등 핵심 권력기관이 총 동원되어 벌이고 있는 추태는 국론 분열과 정치 불신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18대 대선 관련 관권 부정선거의 진실이 은폐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대통령의 신성한 권위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킬 것이다. 관권 부정선거를 묵인하는 것은 국정원 등 실세 권력기관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을 옹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이를 방치할 경우 소수의 정치 지향적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권력기관의 사유화 과정을 되풀이할 것이고 권력기관을 철권통치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3공화국, 5공화국 군부독재 시절로의 화려한 복귀라는 망상을 꿈꾸게 할 위험이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을 책임지던 검찰청장의 중도 사퇴, 수사팀장의 항명파동 논란 등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이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권력남용의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위대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역사적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국가는 한 시대 또는 한 사람의 나라가 될 수 없다. 권력은 유한하나 국가는 영속하기 때문이다. 전 공직자는 권력 이전에 국민과 국가에 복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일하라는 시대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광범위한 대선 관련 관권 부정선거에 대해 엄정수사, 관련자 처벌, 정보기관의 개혁을 천명하고 그를 위해 기존 수사팀 전원 복귀를 약속해야 한다. 정의를 세우고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업무 범위에 해당된다. 또한 유ㆍ불리를 떠나 권력기관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며 국민의 바람인 것이다. 얽히고설킨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촉구한다. 
1. 18대 대선 관련 관권 부정선거를 책임지고 수사할 기존 수사팀 전원의 복귀를 촉구한다. 
2. 국가 권력기관의 총체적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순화된 표현과 요구가 담긴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한다면 지금 광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외치는 대통령 사퇴하라는 간절한 외침의 여론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섭단체 간 양 대표와 의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년 전 요청했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검토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고 18대 대선 관권 부정선거 기존 수사팀 복귀 및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촉구 결의안을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보면 비교섭단체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민의를 수렴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장인 의회가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경기도의회는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의원의 신분보장과 더불어 민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