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배 승마경주대회라는 이름의 도박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운 김문수 지사에게 묻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 제1부지사 박수영, 자치행정국장 부이사관3급 이병관, 자치행정과장 서기관4급 한태석, 민간협력팀장 사무관5급 여준수.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경기도 역사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똑똑히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조례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로도 기억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분들 중에는 억울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상급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방관자도 가해자와 함께 기억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군포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해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 중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의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작년 11월 이 자리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께 매달 생활비 30만 원과 소정의 진료비 그리고 사망 시 장례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례 공포 1년이 다된 지금까지 본 조례는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행 의지나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지사와 이병관 자치행정국장은 재정이 없다는 이유와 함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것이 국가사무니 지방사무니 하면서 조례 시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면 부동의하겠다고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에게 묻습니다. 조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재정 문제를 핑계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조례입니까? 조례는 도민들이 뽑은 대표들에 의해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사는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사용되는 돈은 엄밀하게 말하면 도민들이 세금이라는 이름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 모아서 지사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께 좀 주세요.”하고 위임한 돈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김문수 지사와 이병관 자치행정국장께서 이 돈을 떼어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아픈 역사의 희생자인 근로정신대 어르신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한 것이요,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입니다.   현재 근로정신대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80대 중반으로 평균 80세가 넘어 조례의 시행이 더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문수 지사가 지난 1년 동안 법집행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도 벌써 한 분의 할머니가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지원 대상인 근로정신대 어르신들은 서른네 분 정도로 필요한 재원은 2억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책정된 도지사배 경마대회 지원예산 2억 원과 같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금 예산은 거부하고 경마라는 이름의 도박판을 활성화하는 예산은 세운 것입니다. 또한 국가사무 운운하고 있는 것도 낯 뜨거운 일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2012년 4월부터, 전라남도는 2013년 6월부터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지난 10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무만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처사 아닙니까? 김문수 지사는 과거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편협된 사고로 근로정신대 어르신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도지사배 승마대회라는 이름의 허가난 도박판에는 수억의 예산을 세우면서 비극의 우리 한국사, 피토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어르신들에게 월 30만 원 주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피해자 어르신들께 지원하는 30만 원은 그분들에게는 생활비요, 피 같은 지원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해자 어르신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국가의 사무니 지방사무니 형평성에 어긋나느니 돈이 없느니 있느니  무수한 핑계를 들어가며 지원을 회피하는 김문수 지사! 그러고도 국가 경영을 꿈꾸신다고요? 도박판에 판돈을 대줄 수 있지만 조례는 지키지 못하겠다는 김문수 지사! 도박판에 판돈은 대줄 수 있지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지 못하겠다는 김문수 지사! 썩어빠진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힘없는, 연약한 여자아이들을 위안부로 팔아먹던 일제강점기 그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왔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애절한 손을 뿌리친다는 김문수 지사! 도대체 어느 나라 도지사입니까?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일본 제국주의 도지사입니까? 대한민국의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도지사 맞습니까?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르신들, 고작 서른네 분입니다. 각박하고 인색한 이 경기도의 행정에 어느 도민이 무한돌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근로정신대 지원금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는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