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도지사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지난번 저는 경기도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도덕적이고 무법적인 행정의 실태와 난맥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문제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한 전출을 건의하고 추궁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 말 기준 8,085억 원을 주지 않던 분담금을 2011년 6월 30일 허재안 의장님 중재로 3자 합의에 따라 분할 전출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청의 미분담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아름답고 멋진 지방단체 간의 모습을 보여 주어 많은 도민들에게 찬사와 박수를 받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경기도는 삼자의 준엄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특례법의 정신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학생, 학부모, 도민들에게 커다란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기준 8,085억 원을 도청이 주지 않음으로써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6,774억 원을 미리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할 경우 교육청은 매년 1,200억 원 내지 1,500억 정도의 재정부실 위험부담이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경기도정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경기도가 제때 제대로 약속한 재원을 전출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때 제대로 전출하지 않는다면 부실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약속한 재원을 제때 제대로 주지 않아 11년~12년까지 실제적으로 1,821억 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4년도 본예산에는 학교용지매입비 1,000억 원과 시설비 3,000억 원도 편성하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교설립계획은 한 건도 취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의된 전출 총액을 그대로 전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역시 재정확보가 어려워 13년부터 학교신설비, 즉 학교용지매입비는 지방교육채로 발행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지 않아 학교설립에 문제가 없어서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불성설입니다. 법적으로 주어야 할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주지 않는 것은 공금횡령이거나 공금유용과 다름없습니다. 빚쟁이는 주어야 할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주지 않고 빚을 받을 사람은 절약해서 살림을 잘하니까 주지 않아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도 아니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자존심인 경기도의 이런 억지는 도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몫을 제때에 부담하였다면 공동합의도 필요 없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례법임에도 지키지 않는 불법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더니 짐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염치없는 행정입니다. 더구나 해당연도 교육재정을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아 해당학년의 학생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오히려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원기회불평등을 야기한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법적으로 제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경기도가 12년 2,591억 원 전출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도 721억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조실장은 12년 미전출액 721억 원을 13년에 전출하겠다고 3회에 걸쳐 약속하였습니다. 24회 걸쳐 공문생산을 하였으나 소 귀에 경을 읽는 격을 이런 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통이 안 되는 도정을 정상적인 도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있습니다.   2012년도 전출 약속된 721억 원은 주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예산 편성에 약속하였습니다. 13년도 2,653억 원에 12년도 미전출액을 고스란히 포함시켜놓고 이를 13년에 주는 것처럼 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721억 원을 교육청은 받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꼼수행정의 극치이며 숫자놀음입니다. 도청과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은 1,821억 원을 조속히 전출하여야 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13년도와 14년도 합의된 재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의하여 편성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해결의지가 없다면 의회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