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바른 여론 형성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천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의 국민참여당 이상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11일 도지사에게 행한 일문일답 도정질문에서 GTX 사업에 대한 많은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도지사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어 다시 한 번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를 고르자면 첫째, 도지사의 사업계획은 지나치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사업계획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으로 혜택을 본 지역에 대한 중복 혜택이라는 것과 둘째, 사업의 특성상 지나치게 고가의 첨단기술 사업이어서 투자대비 효과 측면에서 매우 고비용의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 요금 산정은 향후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부실을 가져와서 용인 경전철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며, 특히 수요예측과 수송 능력상의 어마어마한 불일치는 설사 수요예측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수용하기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확보 여부와 사업주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GTX 사업의 이러한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그 대안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도지사의 태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이고 의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태도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나치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지금의 계획을 본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대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지사의 안은 145.5㎞ 정도의 지하구간을 신설하여 기존의 철도망이나 지하철망과는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기껏해야 환승역을 통한 연결 정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서는 기존의 철도망 및 지하철망과 완전한 통합을 추구하여 비슷한 비용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670여 ㎞에 이르는 노선에 170여 개의 역이 이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통합됩니다. 이미 비수혜지역에서 노선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해 와서 도지사께서도 어쩔 수 없이 노선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선을 확대해 나가면 안 그래도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그 사업비를 감당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대폭적인 노선 확대를 해도 감당이 되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기술적 수준을 KTX를 벤치마킹한 최고속도 시속 200㎞/h를 130㎞/h 정도의 새마을 수준으로 낮추고 지하 중심에서 지상구간 중심으로 기본전략을 수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술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노선의 확대는 경기도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개발분담금 제도를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지사께서는 상세하고 정확하며 명쾌한 답변을 내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지사의 사업계획의 기본이 되고 있는 수요예측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를 담고 있으며 설사 그 수치대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그 수요를 수용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루 수송능력 20만 명이 채 될까 말까 한 계획을 가지고 76만 명을 수송하겠다니 본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의회에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대안도 완전무결한 안이라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다 좋은 안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이 발전된 안을 정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본 의원과 의회에 보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도지사께 묻습니다. 만약 GTX 사업을 현행대로 시행한 결과 편익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도지사의 현재 개인재산 전체를 기부해서라도 그 적자액을 줄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 도민 앞에서 편익비율 1.0 이하로 떨어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못하시겠다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모든 의문점을 다 담을 수 없어 이 발언의 자료를 별도 첨부하니 참고하셔서 꼭 명쾌한 답변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