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 아울러 민주당과 함께하고자 하지만 늘 소외받고 있는 소수당 의원님들과 제가 더욱 존경하는 교육의원님들! 김상곤 교육감과 김문수 지사,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 언론관계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이재삼 의원입니다. 선거권역으로는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가평을 지역구로 한 교육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간에 공방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교육은 180만 학생, 10만 교원, 2,000여 개의 학교로 대한민국 전체 규모의 1/4에 이르고 있으며 무상급식ㆍ혁신학교, 학생인권 조례, 평준화지역 확대, 교복 공동구매 등을 통해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교육은 규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유ㆍ초ㆍ중등 교육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입인구 증가에 맞춰 적기에 학교를 짓지 못하여 우리 아이들은 이웃 서울에 비해서도 엄청난 과밀학급, 과대학교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든 분들께서도 지역구마다 교육민원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학교설립 개교 지연에 따른 민원으로 인해 의원님들께서 직접 교육청을 찾아다니며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도 해보셨지만 학교설립과 개교는 부지 매입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몇 년씩 걸리므로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혀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9월 9일 이곳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지켜보신 가운데 우리 동료이자 제 지역 출신이기도 한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질의에 대하여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중 한 사람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였습니다. 교육감은 분명 받을 돈 1조 2,800억을 못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반하여 도지사는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그 동안 학교 못 지은 것 하나도 없다. 재임기간에 갚을 거 100% 다 내고 있다. 용지부담의 반을 도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힘 있는 기관이라 목소리도 클 수 있지만 그것이 정의나 진실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민의의 전당인 이곳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어느 누구도 거짓을 말을 하거나 위증을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불과 몇 년 전 대한민국의 어느 불행한 대통령은 정말 별일 아닌 일로 당시에 한나라당이 주도하던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았던 사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탄핵권한은 없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조사권한은 있습니다. 의회의 권위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에게 진실을 밝혀줘야 합니다. 많은 도민들은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교육감이 받을 돈도 없이 도민 앞에 거짓말을 하였는지, 아니면 지난해 9,900억 원 갚아야 하나 법적으로 정부가 갚아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다가 지금 와서는 줄 돈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는 도지사가 도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조사위에서는 진실 규명과 함께 경기교육의 난제로 자리한 학교용지 분담금 해결에 대한 방안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도민과 학생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경기도는 불행하게도 경기도민의 삶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두 기관인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첫 출발인 학교설립에 따른 용지매입비와 관련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많은 도민들은 참으로 허탈해 하고 있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상생과 협력의 모습을 통해 도민들과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