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의정부 306보충대 해체를 철회하라

의원명 : 김원기 발언일 : 2014-02-04 회기 : 제284회 제1차 조회수 : 1941
김원기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지역 민주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원기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육군 입영장병을 위한 경기도 의정부시 306보충대, 강원도 춘천시 102보충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3개의 입영부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 용현동에 소재한 306보충대가 육군본부와 병무청의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금년 12월 1일 자로 해체하기로 결정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서 306보충대 해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한민국 입영장병 가족과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안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6보충대는 1959년 4월 1일 부대가 창설되어서 1989년 12월 15일 의정부시 용현동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하였으며 매년 대한민국 육군 입영인원의 35%인 8만 명의 젊은이들이 매주 화요일 306보충대에 입소해서 4일간 머물면서 부대 배치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306보충대 존립여부에 대한 권한은 의정부시나 경기도가 아닌 국방부의 고유권한이지만 도지사께서도 보충대 해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의정부 시민의 어려운 형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06보충대가 해체될 경우에 매주 화요일 하루 평균 1만 명의 입영장병과 가족, 친지 등이 서울과 인접한 의정부가 아닌 낯선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포천 등과 같은 전방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하게 됨으로써 장병 및 가족들은 시간적ㆍ경제적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의정부시 또한 1만여 명의 입영장병 가족들이 점심으로 8,000원짜리 부대찌개를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52주를 기준으로 52만 명의 방문객이 41억 6,000만 원을 식사비로 지출하게 되고 그 밖에도 숙박시설이나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이용 등으로 교통비를 지출하고 입영자를 위한 물품구입 등을 추정하여 계산한다면 연 100억 대가 넘는 소비가 사라지게 되어 그동안 306보충대를 믿고 투자하여 사업을 해왔던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줄줄이 문을 닫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사태가 눈앞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06보충대 해체 및 존속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기도라 할지라도 두 가지 내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동안 306보충대를 믿고 투자와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 식당과 상인들이 타 사업으로 전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306보충대 해체를 몇 년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가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306보충대 해체가 어쩔 수 없는 국방부의 필수적인 계획이라면 306보충대로 인해 그동안 40여 년이 넘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점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았던 점을 감안해서라도 306보충대 부지가 군사시설로 계속 남아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06보충대 해체로 인해서 입영장병 가족들이 겪게 될 시간적ㆍ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방부의 노력과 의정부 시민이 겪게 될 지역경제 침체를 막아낼 수 있는 경기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 준비되기를 재차,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