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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18.9.4.~5.)

등록일 : 2018-09-06 작성자 : 기획재정 조회수 :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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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회의】

1. 부위원장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원안가결>

- 정승현(더민주,안산) / 박관열(더민주,광주)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회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위원회안>


[인사청문회] 1. 경기연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4.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

？ 법률 위반 사항 수정, 조문 보완 필요

5.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건의안 <상정일: 9.5(수)>



【제2차 회의】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문구 수정 : “1.5에 해당하는” -> “2이내의”

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4.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5.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건의안<수정가결>

-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금액을 “1억원”에서 “6,000만원”으로 수정 등

6.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안 제10조의3 제3항 문구수정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수정가결>

- 안 제18조제3항 단서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의 내용 추가, 안 제20조 신설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가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감사관

일반

회계

(세출)

- (증)인건비 등 1,1087천원

균형

발전

기획실

일반

회계

(세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증)131,206천원

(세출) 인건비 감액 (감)17,802천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등 (증)33,380,371천원

기획

조정실

일반

회계

(세입) 2018년 보통교부세 확정액 등 (증)29,710,725천원

(세출) (증)535,227,476천원

10.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조문보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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