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17.7.13)

등록일 : 2017-07-15 작성자 : 기획재정 조회수 : 3835

1.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 보류

- 입법형식을 조례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함

2.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원안가결

5.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 보류

- 사업 내용 중 공공성 확대 방안 및 국토부 협의 절차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함

6.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원안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조정기능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류함

8. 경기도 자격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 수정가결

- 제명을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함

- 자격인증 또는 자격증 발급 부분이 관련 법령상 적절치 않은 면이 있어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