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더불어민주당？수원6) 의원이 발의한「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현행「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민

  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로 명시하여 국고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하여 불명확한 규정 개정과 한시적

 기간을 삭제하여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국고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부족한 재정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어 국민

 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